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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자율, 기준금리 적용 안되는 이유
코리안위클리  2010/12/22, 05:31:06   
▲ 기준이자율은 20개월째 연 0.5%인데 비해 대출금리는 연 평균 16.51%, 개인금융은 연 9.9%, 예금금리는 연 0.75%~2.99% 사이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불합리한 금리체계 … 신용카드사, 대손처리 손실 정상고객에 부담

영국의 금리체계가 ‘보통사람’(laymen)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불합리한데 개선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
영국 도매금융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기준이자율은 20개월째 연 0.5%인데, 대출금리는 신용카드의 미상환잔액에 대한 정상금리가 평균 연 16.51%인 실정이며 하이스트리트 은행 우량고객의 개인금융이 연 9.9%, 예금금리는 연 0.75%~2.99% 사이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고 예금하면 본전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은행권의 개인금융 혜택 밖에 있는 신용점수 낮은 대다수 서민이 애용할 수 밖에 없는 연 평균 16.51%의 신용카드 ‘고리대금’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생활고를 겪는 서민의 고혈이 묻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직도 고율의 수수료까지 별도로 가산되고 있다.
경제 침체 후 영국 신용카드 사용자의 연체가 아닌 정상적인 미상환잔고에 대한 연 이자율은 2010년 11월에도 평균 연 16.5%로 계속 고공행진하며 기준이자율 0.5%에 비해 엄청난 괴리를 보여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정'(fair)’의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신용카드사, 불량고객에게 떼인돈 정상고객에 벌충
미상환잔액 연평균 16.51%

기준이자율은 2009년 3월 연 5.75%에서 2010년 11월까지 0.5%로 20개월째 급격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금리는 이에 반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금리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신용카드 고객의 미상환잔고에 대한 높은 이자의 원인은 신용카드사들이 불량고객으로부터 빚을 못받아 떼인 대손처리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정상고객에게 손실을 계상하여 받아내는 제도 때문이다. 불량고객에 대한 징벌적 이자율이 사실상 불공평하게 정상고객에게 전가돼 적용되는 셈이다.
신용카드사들이 대손처리한 금액은 회계원칙에 따른 세제상 혜택까지 받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구제책도 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신용카드 이자율은 신용카드 발급기관에게는 자금이자율의 도매시세에 비해서도 너무 과도한 보호막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용카드사의 대손처리가 모기지금융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실적위주의 방만한 관리가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구나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따르면 2010년 3/4분기의 대손처리액수는 £7억4천만으로 2008년 1/4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2010년 2/4분기 £21억에 비교하면 35%에 불과한 것으로 개선된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즉시 이러한 최신 통계를 반영해 신용카드의 정상적 미상환 잔액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다른 금리체계와 비교해 ‘페어’한 상한 설정도 검토 시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가구별 금융권 채무자에 대한 대출이자율에도 현행 기본이자율의 하락·유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개인금융 연 9.9%꼴
예금이자 0.75%~ 2.99% 물가고려하면 본전 잃는셈

한편 경제침체후 급상승한 하이스트리트 은행의 급전격인 무담보 개인금융(5년 상환, 보통 7,000~15,000파운드. HSBC의 예. 이하 같음) 금리는 현재 연 9.9%(APR, 연간 퍼센트 징수율, 이하 같음) 수준이다.
그나마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된 일부은행들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대서민 융자확대 독려에도 불구하고 제도 은행권의 몸사리기 신용관리 강화정책으로 무담보 개인금융은 사실상 제한된 고객(예, 월 평균잔고 700파운드 이상 유지자)만이 혜택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반 예금 금리 시세는 연 0.75%(HSBC)부터 2.99%(개설시 1,000파운드, 네션와이드) 미만(세전)의 대략적인 시세를 보여 예금 금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사실상 원금을 까먹게 되는 결과이며 또한 신용카드 상환지체분에 대한 고금리는 물론 개인대출금리와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금리인 셈이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기준금리율 0.5%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금리체계가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해야 마땅할 듯하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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