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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취업 수단 악용 … ‘유학’ 목적 엄격 적용 주장도
연간 7만5천 명의 외국 학생들이 영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불법 체류나 취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민 담당 장관이 그 숫자를 제한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시민단체 ‘이민감시’Migration Watch UK가 주장했다.
MW UK는 외국 학생들의 경제적 기여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순수한지에 관해 인터뷰를 확실히 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는 현재의 시스템은 남용의 여지가 충분하며, “정부는 얼마나 많은 학생이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68개 대학 총장들이 데이빗 카메론 수상에게 보낸 서신에서 학생을 이민자 수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에 대한 반론으로 나왔다(본지 지난주 6월 14일치 1면 참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대학 총장들의 경고와 달리, MW UK는 “외국인 학생 숫자를 1/10로 줄이는 것은 영국이 벌어들이는 외화 소득에 단지 0.2%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평가했다.
앤드류 그린 MW UK 대표는 “학생 신분으로 영국에 체류 내지 취업하는 ‘편법’이 상당 수 있다. 경쟁국들과 달리 유학생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학업만을 목적으로 오는지를 인터뷰 하지 않는데다, 그들이 비자 만료 후 실제로 출국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연간 2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유학생 숫자는 이민자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민 통계로부터 학생들을 제외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는 외국학생 규제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게 적용해 지난 수년 동안 늘어난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영국 대학 신입생 49만2천여 명 중 유럽권 학생은 24,400명이며, 34,000명은 비유럽권 출신이다. 또한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랭귀지 스쿨이나 다른 종류의 칼리지에 다니고 있다. 이 중 75,000명 정도가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코스를 마친 후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민자 수를 연간 총 250,000명에서 ‘수 만’ 명 수준으로 줄여 학생비자가 영국 체류의 손쉬운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 관료들은 전문직을 얻지 못한 졸업자들이나, 5년 안에 학위코스를 마치지 못하는 외국 학생들을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빈스 케이블 비즈니스 장관 Business Secretary은 더 타임지를 통해 “이민제한정책이 극우 정당의 창당이나 성장을 막는데 필요하며,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시스템이 도입,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 시켜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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