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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5,000명은 벌금고지서… 검찰, 상습·고의적 부정승차자 기소
영국에서 2,500명 이상의 철도 이용객이 작년 한 해 정상적 표 구입을 하지 않아 법정에 섰는데 이 중 상당수는 사무직 내지 전문직이어서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표 구입을 하지 않았거나 △구입하지도 않은 승차권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 하거나 △요금을 덜 내거나 구입한 표보다 더 멀리 여행하는 등 다양한 부정 행위를 했다고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 자료는 밝혔다.
일부는 부정 승차 적발 후 신원 확인시 가명을 사용한 죄로 처벌 받기도했다.
전체 무임승차자fare dodger 중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만 법정에 세웠기에 기소율prosecution rate은 아주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영국서는 연간 85,000명의 기차 부정 승차자가 벌금 고지서fixed-penalty notices를 받으며, 이 중 런던에서만 19,000명인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주 주요 신문이 대문짝만하게 크게 다룬 기사가 ‘런던으로 출근하는 명문대 출신 국제 변호사가 2년 반 동안 부당·부정 승차로 기차비 ￡23,000 내지 않아 법적 처벌 받았다’였다.
호주 출신 피터는 옥스포드 지역서 표 구입 없이 승차해 종착역 런던 시내 메릴리본 도착 후에는 요금 정산기를 지날 때 Oyster 교통카드를 갖다 대었다. 런던 지역 최대 징수 요금이 ￡7.60에 불과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 정상 요금 ￡19.80보다 60%를 덜 냈다.
피터는 법정에서 신분증 위조 등 6가지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최대 10년 징역형 대신 일시불 벌금을 냈다.
전직 백만장자 펀드 매니저 조나단은 East Sussex에서 출근하며 기차비 ￡43,000를 같은 수법으로 내지 않은 것이 작년에 적발되기도 했다.
런던교통청Transport for London:TfL은 매달 100만 건 이상 Oyster 교통카드를 탈 때와 내릴 때 정확히 찍지 않는 것에 대해 ‘최대 요금maximum fares’을 매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실수’에 의한 것이지만 상당수는 수도권에서 런던으로 출근하는 통근자로 요금 시스템의 헛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 승차는 공식적으로 민사 문제로 철도운영회사가 벌금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상습적이며 고의적 악용시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2013-14년 2,587건을 기소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 2,547건은 무임승차이며 나머지는 승차권 미제시, 신분 조작이나 초과 거리 탑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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