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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완료 후 EEA 패밀리
코리안위클리  2017/05/03, 06:59:22   

Q: EEA인과 결혼해서 영국에서 체류확보를 했다할지라도 2019년 3월에 브렉시트가 완전히 완료 되면 그 후에는 EEA패밀리는 영국에서 더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오늘은 브랙시트가 완료되면 EEA패밀리의 영국체류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하드브렉시트와 EEA패밀리 영국입국
EU국가에서는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EU인이 영국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소프트브렉시트를 원하고 있고, 영국정부는 브렉시트이후에는 EU인일지라도 비EU국민들처럼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는 하드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다. 즉, 완전히 브렉시트가 되면 EU인이 자유롭게 영국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브렉시트 이민정책부분의 주요골자이다. 따라서 영국 정부가 주장하는 하드브렉시트로 협상이 최종 결론 날 경우에는 2019년 4월부터는 EEA패밀리라 할지라도 영국입국시 비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ㅁ 현재 영국거주 EEA패밀리 미래
그렇다면, 현재 EEA패밀리퍼밋/거주카드를 받아서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체류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다. 이에 대해서도 영국 총리는 유럽국가에 있는 영국시민들의 체류권한을 놓고 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걸려있는 숫자가 영국에 EU인이 약 315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EU국가에 있는 영국시민이 약 90만명 정도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EU인이 영국에 많이 살고 있다. 예를들면, 영국에 사는 폴란드인만 계산해도 91만명이상 체류하고 있어, 영국인이 전 EU국가들에 사는 사람들(90만명) 보다 많다. 그만큼 숫자로 맞바꾸기는 영국이 손해다. 하지만 경제, 외교, 인권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모든 문제를 단순히 그런 숫자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이는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그렇기에 국가 차원에서 많은 고민과 회의를 통한 딜을 하여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ㅁ 결론과 EEA인 이민국 등록
결론적인 것은 여러가지 힘든 절차가 있겠지만, 추측하기에는 영국에 있는 EU인들의 체류는 보장해 줄테니, EU에 있는 영국인들의 체류를 보장해 달라는 쪽으로 최종 딜이 되지 않을까 예측된다. 그 근거는 이미 영국총리가 그런 뉘앙스의 입장을 담은 딜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때 영국에서 체류보장을 받을 수 있는 EEA패밀리는 어디까지일까? 이는 영국에 등록된 합법체류자에 한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국에 체류하는 EEA인은 다음 다섯가지 사항 중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학업, 취업, 자영업, 자급자족, 등록된 구직자 등이다. 이를위해 영국이민국에 등록신청서 (registration form)을 작성해서 위의 5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여 제출하고, 영국정부로 부터 등록확인서(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받아 두어야 한다. 더 안전한 것은 EEA시민권자도 5년이상 체류했으면 영국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아 두는 것이다.
또 EEA인의 비유럽인 배우자는 일단 EEA패밀리 거주카드 5년짜리까지 받아 놓은 후에 정부의 딜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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