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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U 불법체류 유학생 수 ‘뻥튀기’
코리안위클리  2017/09/13, 06:59:06   
▲ 영국 통계청은 새로 도입한 출국자 정밀 조사에서 지난해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한 유학생 수는 4600명이라고 밝혔다. 기존 영국 정부 추산 10만 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유학생 97% 비자 만기 전 영국 떠나 … 유학생 ‘백서’ 작업중

“영국서 불법체류 유학생이 ‘그리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까지 유학생의 영국 입출국자 숫자 차이만으로 정해진 과정이나 기간을 넘겨 지내는 불체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BBC 등 유력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최근 처음 실시한 ‘출국자 정밀조사’는 지금까지의 막연한 추측이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 유학생 데이터는 국제승객조사 IPS: Int’l Passenger Survey에 기초했다. 그러나 이번엔 출국자 수뿐 아니라 공항이나 항구서 개별 인터뷰를 통해 장래 계획과 성향, 행동까지 파악한 것이다.
2015-2016년 3월까지 1년간 영국을 떠난 비 EU 국적자 유학생 28%가 12개월 내 재입국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IPS 조사서 말했다.
그러나 실제 재입국은 6%로 아주 낮은 편으로 나왔다.
2016-17년 만기되는 (연장불가능) 비자 발급은 130만 건. 이 중 만기된 유학생 비자는 181,024건으로 176,407건, 즉 97.4%가 비자 기간 만료 전에 출국했다.
취업 95.4%과 방문 96.7% 역시 비슷한 비율이었다. 비자 소지자 96.3%가 만기 이전 영국을 떠났다고 통계청ONS은 확인했다.
ONS 자료는 “미출국자로 분류된 사람중 일부는 떠났는데도 ‘자료 누락’가능성이 있고, 만기 초과 후 출국자와 기일 초과 체류자일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다이안 아봇 예비내각 내무부장관은 “메이총리가 유학생 불법체류에 구체적 증거없이 부정적 선입견을 가졌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사이비 학교나 ‘비자 공장’ 교육기관 근절을 위해 정부가 수 년 이상 노력한 결과가 나오면서 불체자가 상당 줄었다. 정부는 공부하러 오는 ‘진짜’ 유학생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능있는 유학생이 영국내 유명 대학이나 명성 높은 연구소 입학허가나 추천서sponsored applications를 받은 비자신청은 계속 늘고 있고 신청 절차나 불편을 줄이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민당 대표이며 비지니스 장관을 지낸 빈스 케이블 경은 “메이 정부의 유학생 통계는 터무니 없이 과장됐다”며 “유학생은 대학교육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온다. 비 EU 유학생 수 제한은 어처구니 없다. 학생 수를 공식 이민자 통계에 넣는 것은 넌센스다”고 비난했다.
이번 조사는 유학생이 영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검토하라는 앰버 루드 내무장관Home Secretary Amber Rudd의 지시로 정부의 이민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MAC가 행한 것이다.
MAC는 유럽연합EU과 비 EU 유학생의 등록금과 체류비 그리고 용돈 사용 등이 영국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심층분석중이다.
또한 유학생의 영국 취업이 영국 인력시장에 어떤 영향를 가져오는지, 자국학생의 교육 품질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함께 따져 내년 9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연합기구University UK 앨리스터 자비스 대표는 “유학생 백서 발간 결정을 환영한다. 구체적 숫자와 증거로 유학생이 영국 경제와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얼마나 크며 확실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논평했다.
한편 옥스포드 비즈니스의 조사에 따르면 유학생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20만 개 업종에서 £250억(3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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