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학생비자 규정에는 대학생들(college students)에게 더 이상 영국내에서 T2워크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러가지 견해가 있어 정리해 본다.
□ 규정변경과 이슈
영국 이민국이 지난해 7월 13일 공지한 학생비자 규정변경 내용은 칼리지 학생들은 더이상 영국내에서 T2 혹은 T5비자로 11월부터 전환을 금지하고 본국에 가서 그 해당 비자를 신청하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칼리지 학생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것이 주요한 이슈였다.
□ 규정검토와 이민국 대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민국에 전화해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도 했으나 통일된 답을 듣기란 힘들었다. 그리고 이민법 규정도 검토해 보았다. 학생비자 규정에서 현재까지 업데이트 된 내용에도 T4G학생이 학위과정을 마치고 T2비자로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또 이에 대해 92페이지나 되는 학생비자 가이던스나 T2비자 가이던스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필자의 재해석과 결론
영국에서 college student란 직업전문학교인 Further Education College학생과 고등교육기관인 Higher Education College모두를 다 지칭한다. 이민국이 올린 공지사항에 나온 문구에도 문자적으로 이 칼리지가 어느 칼리지에 속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았다. 그래서 해석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필자도 처음엔 이를 Higher Education College까지 포함시켜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 공지사항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민국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비록 문자상으로는 구분이 없었지만, 칼리지와 유니버시티를 구분하여 칼리지 권한을 축소하는데 그 포인트가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칼리지란 Further Education College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칼리지에 그 포인트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흔히 대학교로 지칭하는 Higher Education institutes (College and University)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현재와 같이 학위과정을 영국에서 마치면 T4G학생비자에서 T2 워크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역으로 추정해 보면, 그것이 Higher Education Institutes (대학교) 학생들에게 해당된다면, 예정된 11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가이던스를 업데이트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영국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마쳤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T2워크비자들로 전환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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