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면과 노대통령, 여론정치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기어코 8·15 사면을 단행할 모양이다. 역대 정권과 현 정권에서 계속된 대통령 사면권의 남발로 야당이 2005년 7월 현재 동일 소재로 5건이나 대통령 사면권 개정안을 제출했고 언론이 일치된 목소리로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지만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인기 없는 군사정권이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등 적당한 시기만 되면 마치 큰 은전이나 베풀 듯 여론의 기대와는 무관하게 사면을 단행하여 불법·비리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을 풀어주고 공민권을 회복시켜줬다. 그렇게도 ‘불법과 반칙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던 노대통령도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이 광복 60주년 운운하며 또 다시 사면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면을 행사하지 않을 어떤 절박한 사연,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그동안 국민이 통합되고 화합이 이루어졌다고는 믿지 않는다. 대통령도 열린 우리당도 이런 사면권 남용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명분도 충족될 것이라고 진실로 믿는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사면의 대표적 시혜자들은 정치권 일단의 불법과 비리, 반칙의 권력자나 그 아들들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 현재 유엔사무총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주미대사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
김현철씨는 8·15가 올 때마다 대통령의 사면권 특혜를 받아 감방생활도 가볍게 청산했고 공민권도 회복하여 마포와 거제도를 오가며 국회의원 출마선언을 하여 지역사회에 시끄러운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다. 김현철씨와 사면동기생 홍석현 주미대사도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 사면특혜를 받아 그의 불법, 탈법, 반칙행위를 면죄받고 고위공직에 선택까지 받았다.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유엔사무총장’야심을 가진 사람에게 주미대사라는 막중한 자리를 선사했다. 어떤 반대급부를 기대했는지 혹은 요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미대사의 자리가 저토록 한 개인의 정치적 야욕의 징검다리로 전락해도 좋은 자리인지는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
노무현 대통령(왼쪽)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사면정치보다 여론에
귀기울이는 정치 펼쳐야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를 여론정치라고 부른다. 권력자는 ‘국민의 소리’로 대표되는 여론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여론을 전달하는 대표적 기관이 바로 언론이다. 따라서 한두 언론사가 아닌 다수 언론사의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의 전형이다. 8·15 대사면 관련 언론보도는 한결같이 부정적이며 비판적이다. 이런 언론의 비판에 역행하며 대통령 사면권을 추진하면서 언론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런데도 노대통령은 최근 ‘자신을 도와주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 외롭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이 취임 초부터 노대통령을 감성적으로 반대하고 대통령 자체를 부정했던 점은 언론이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비판한 그런 신문사의 하나인 <중앙일보> 현역 회장을 어느 날 제대로 된 검증과정조차 없이 주미대사로 발탁했다.
이 때도 다수 언론은 이런 ‘깜짝 쇼’를 환영하기보다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노대통령 스스로 ‘언론은 언론의 길로, 정치인은 정치인의 길로 각자 제 길로 가자’는 원칙적인 주장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무원칙한 정책을 펴면서 노대통령이 언론을 비판하고 언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더 이상 별로 타당성도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원칙한 정치 행태, 여론정치를 외면하는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이야말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과 서민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문희상 열린우리당대표의 ‘8·15 사면’ 주장과 거듭된 골프파문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노대통령의 여론외면정치는 국민들에게 상실감만 더 깊게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8·15사면을 철회하고 사면법개정에 나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여론에 귀기울이는 정치를 펼칠 것을 기대한다.
미디어오늘
김창룡 교수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cykim2002@yaho.co.kr
김창룡교수는 영국 런던 시티 대학교(석사)와 카디프 대학교 언론대학원(박사)을 졸업했으며
통신 서울특파원과 국민일보 기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겸 국제인력자원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1991년 걸프전쟁 등 전쟁 취재경험이 있으며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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