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윈-윈(win-win)의 성과 [영국대표 한인신문]

2000년 평양 순안 공항에서 남북 정상의 감격적인 포옹은 ‘하늘 길’을 열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협력을 지향해가는 힘찬 여정의 시작이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 간에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토대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통하여 남북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7년이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갔다. 평화와 번영으로 도약해나가고자 하는 민족의 소망을 담아 보이지 않는 분단의 장벽을 넘어 ‘땅 길’을 여는 상징적인 걸음이었다. 가장 군사적으로 민감하게 대치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남북 정상은 진솔하게 남북관계 현주소를 평가하고 누적된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한 결과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의 발전방향에 관한 8개항의 합의 사항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재정립하고,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인도주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남북간에 상호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15년 전에 발효되었던 남북기본합의서의 토대 위에서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진전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 및 교류·협력 분야의 진전을 제약했던 요인들을 제거하고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선언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경제·사회문화 교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 체제 구축에 진전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 등을 합의하고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 장치를 마련키로 함으로써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이 상호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직접 관련 당사국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해가기로 함으로써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 등 6자회담 성공을 촉진해가기로 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적 구도가 강화될 것이다.
이번 정상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커다란 방향을 정하는 정상회담이 수시로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되어 오던 남북대화 총괄 창구가 총리급으로 격상될 것이다. 그 산하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국방장관회담’ 등 분야별로 남북관계를 관장할 장관급 또는 차관급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것이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화해·협력’을 넘어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의 단기적, 일회성 경협사업을 장기적, 지속적 쌍방향 투자협력으로 전환해나감으로써 남북경제의 동반성장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의 이익과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민족 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적극 활성화해감으로써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족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며 화해·협력을 넘어 남북연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정권을 넘어 국가이익과 공동번영이라는 보다 커다란 목표 아래 차분한 가슴으로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이다.

김수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