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대표 한인신문

금융규제와 동시에 시장·고객 신뢰 회복 급선무

금융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로 최근 시티의 텅빈 신축건물의 야간조명은 화창한 3월의 때아닌 시티의 봄 기운도 저멀리 하게 하고 있읍니다. 현재 진행되는 경제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금융분야와 더 나아가 현대 금융자본주의에 대해 최근 FT에서는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제목 하에 세계 석학들의 현 금융자본주의 붕괴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 R자의 공포속에서도 긍정의 청신호를 제시하는 글이 있어 싣고자 합니다.

이 진단에 의하면 지난 70년 이후 시장을 지배한 규제 완화와 시장 중심주의를 특징으로한 ‘신 자본주의’는 태초에 자기 몰락의 씨앗을 품고 있었으며, 시장 참여자와 규제자 모두가 믿었던 인간은 개인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의 규제완화가 사회 전체로서의 ‘Rationality’ 보다는 개인주의에 따른 탐욕으로 훼손되고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다윈니즘식 강박관념으로인한 금융혁신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변종상품에 의해 야기된 과도한 가계부채, 자산가격의 거품의 붕괴로 지금의 금융위기가 도래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실제 금융 부문의 총 부채는 미국의 경우 1981년 GDP의 22%에서 2008년 34분기 117%로 급증하였고 영국은 250%에 달하며, 미국의 가계부문의 부채비율은 1997년 66%였으나 2007년 100%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세계 각국의 정부는 수조 달러의 공적 자금의 투입을 통한 금융기관 국유화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하고 있으며 영국 FSA의 Lord Turner 의장은 G-20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금융규제의 틀인 ‘The Turner Review’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09년 4월 초 런던에서 진행될 G20 정상회담의 의미는 불황 극복을 위한 보다 확대된 국제적 공조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의 위기의 원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자본의 질적, 양적 강화, 특히 trading을 위한 자산에 대한 요구자본 강화(3배 이상 설정)
- 최대 Leverage 비율의 설정
- 유동성 감독 강화
- 감독 대상 기관의 확대
- 주요 금융기관의 보상 체계 규제
- CDS상품의 결제 기구 설치

등이며 이같은 규제는 각국의 동의에 의한 공조시에만 완화된 지역으로 회피를 시도하는 규제의 사각지대 수익자를 막을 수 있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각국의 규제 강화와 경기의 침체의 지속이 자국의 경기 진작을 위한 인위적 환율 조정과 자유주의 무역의 약화로 이어질 경우 특히 글로벌화의 수혜를 보는 이머징 마켓의 경제회복은 더 지연될 것이며 선진국 은행의 국유화 이후의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해외진출 영업 회피 추세에 따른 역내활동 강화로 국제 유동성 고갈의 심화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Wall Street에서 발생한 금융 붕괴가 Main Street의 경제 위축으로 확대되었으며 IMF는 금년의 경기 전망을 60년래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세계 경제의 제품, 서비스 생산이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Δ5%, 미국 Δ3.2%, 유럽 Δ2.6%, 신흥국의 경우 작년 6.1% 성장에서 2.5%로 감소를 예측하는 등, 극심한 불황의 시작을 예견하고 있으며 OECD 역시 중국과 인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같은 불황은 20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를 통한 수요창출 노력으로 불황기간의 단축 신호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기사가 있어 실어봅니다. 지난 수요일(3/18) 미국 연준의 실물금리 인하와 통화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장기국채 매입을 통한 Quantitative Easing(양적 완화) 실시는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의 50bp 하락으로 Treasury Bond 금리 2.5% 유지, U$ 약세 실현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 영국, 스위스가 실시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캐나다도 동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 미국의 $3000억 국채매입과 $1조2500억의 부동산 대출채권 매입, 영국의 가계, 기업 대출 약정 금융기관에 대한 90% 손실 보증, BOE의 £500억 회사채 CP매입, 은행에 대한 £5750억 자금투입, 금리 인하 등)

이 같은 조치 이후 최근 미국 Goldman Sachs의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약세장 일변의 세계 경제 상황하에서 향후 경제의 진로가 무엇일까? 하는 의외의 질문과 긍정적인 변화의 단초를 지속적인 하강 경제 추세하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Goldman Sachs의 이코노미스트 Mr. Patel에 의하면 긍정적인 징후의 단편은 첫째, 미국 소비자 수요의 안정화와 영국의 소비자 신뢰도 개선, 둘째, 미국의 부동산 침체의 조기 종료와 영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셋째, 미국 연준의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자산담보부 채권 프로그램의 성공적 가동, 넷째, 4월초에 예정된 G20 회담을 위시한 초 국가적 국제 공조 현상, 마지막으로 BRIC 신흥국가의 개선된 경제회복 신호를 근거로 제시하며 모두가 불황의 바닥을 걱정할때야말로 상승장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금융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바라는 정부당국자와 성장을 예견하고픈 이코노미스트를 위해 이상의 미약한 개선의 징후의 지속을 전제하였습니다

또 한편 영란은행(BOE)의 수석 경제학자인 Mr. Dale 역시 불황속의 희망을 피력하고 있어 소개합니다.
Mr. Dale은 최근 경제 지표상으로는 2월 경기가 개선될 징후의 자료는 없으며 향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할것이라는 전망하에 최근 조심스럽게 09년 하반기 말 쯤에 플러스 성장과 2010년에는 2~3%의 정상 성장을 유지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Mr. Dale의 긍정적 조망의 근거는 첫째,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 (5.75% → 0.5%), 둘째, 양적 완화를 통한 자산 부문의 효율성 제고, 셋째, 원자재 가격의 하락, 넷째, 파운드 화의 약세, 다섯째, 금융기관의 구제 금융을 들고 있으며 2월의 공식적인 경제 지표는 더욱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의 생산 감소를 불황의 예견에 따라 재고 보유를 기피하는 제조기업들의 생산 축소와 재고 정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또 다른 데이타는 수입품에서 국내 생산 제품으로 지출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 입니다. 이 점은 약세를 보이는 파운드화의 환율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주 무역 파트너인 유로존 경제의 경우, 영국의 이익은 유로존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Mr. Dale은 경제회복을 이끄는 주요 요인인 소비자 신뢰가 실제로는 소매판매 수치상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불황을 우려한 소비위축으로 가계 저축이 크게 증가할 위험은 있으나, 소매판매 실적은 우려보다는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가계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영란은행은 물가가 2%의 중기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양적 완화라는 단순한 정책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의 징후가 보인다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을 때와 같이 과감하고 즉각적으로 정책을 되돌리고 신속하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시장전망외에도 현재의 불황 속의 하락장에서도 지난주 MSCI 월드인덱스는 8일간의 연속상승으로 2006년 이래 최장 상승장을 기록하였고 3월9일 이래 1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반등이 Bear market rally로 볼 수 있으나 경기축소의 불황하에서 일시적 반등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상승장으로의 반전의 진행인지를 갈음하기란 스포츠 경기의 득점수를 알아 맞추는 spread betting만큼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실물경기를 선행해 왔다는 과거의 경험과 약세장에서도 수익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첫째 기업의 수익지표의 방향성과 둘째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단초인 금융시장의 혼돈이 각국 정부의 개입으로 안정화를 이루는지의 여부 그리고 세째로 시장의 과도한 매도상태를 확인 후 시장 재진입하며 손절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수익은 창출될 수 있다고 보며 경기회복을 대비하는 준비는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는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는 경제의 순환을 원활히 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금융기관과 그리고 금융상품의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 관건이며 이 같은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훼손하는데 소요된 시간보다 많아 걸린다는 점을 감안 시 지표상의 호전이 아닌 완전한 경기의 복원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견이 되어집니다.
특히 사람은 성공 보다는 역경을 지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중세 이태리의 무역상들의 신용증서와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작은탁자(banko)에서 거래를 취급하는 사람들(banka)에서 유래된 은행(bank)의 본질은 credit이며 이 말은 라틴어로 to believe라고 합니다. 경기침체의 터널속에서 시작인지 끝인지도 갈음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고객에게 신뢰는 계속 쌓아가야 할 것 입니다.

■ 글쓴이의 요청에 따라 투고자의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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