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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이민법과 고용주의 책임
코리안위클리  2009/04/03, 04:51:11   
외국인 채용하려면 반드시 이민국에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불법 체류자 고용했을 경우 한 명당 최고 £10,000 벌금


영국이민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던 워크퍼밋 제도를 폐지하고 스폰서쉽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워크퍼밋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2급(Tier Two) 점수제 시스템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고용주는 반드시 이민국에 스폰서쉽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스폰서쉽 시행 전에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한 회사가 이민국에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민국은 고용 회사의 스폰서쉽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용주는 우선 규정에 따르겠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이민국은 이후 고용주가 규정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엄격한 조사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스폰서쉽 등록을 한 번 마치면 이후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스폰서쉽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다.
스폰서쉽을 ‘등록한다’는 의미는 고용주가 새 외국인 직원이 필요할 경우 이 사람이 워크퍼밋 규정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서를 받고 이민국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고용주는 각 직원들의 신상 정보 업데이트와 함께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따라서 새 직원이 필요할 경우 직원 수만큼 스폰서쉽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이민국은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 한 명당 최고 £10,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의 고용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협조할 경우 이민국은 벌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새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스폰서쉽을 신청하는 회사들 중에 기존 워크퍼밋 보유와 관련 내용을 물어오는 곳이 많지만 이들 대부분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행정지도 조사compliance check나 이민국 불법노동자 단속을 받은 여러 회사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함께 비싼 대가를 치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많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컨설턴트들이 고용주들을 대신해 이민국과의 연락과 법률적 문제 해결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이민국을 연결하는 이런 서비스에는 쉽지 않은 딜레마가 있다. 변호사와 컨설턴트들은 신청자가 불법 체류 의혹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법률 전문가로서 고객의 비밀도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 셈이다.
현명하고 유능한 변호사는 독립적 존재로 상충되는 점이 있더라도 고객의 정보와 신뢰를 지킬 것이다.


Dominic Magne  / 이민법 전문 변호사
Magne&Co solicitors



영어전문

Your duties as an employer to the UK Border Agency

From 28th November 2008, the UK Border Agency has required all employers to register if they wish to bring in overseas nationals to the United Kingdom in order to work. These applications are made under Tier Two of the points based system.
Once an employer is registered as a sponsor by the UK Border Agency he is entitled to provide a certificate of employment to those overseas nationals whom he wishes to employ in the United Kingdom.
Before November 2008, few firms had registered so the Home Office have been keen to register companies. The process of registration on line is fairly straight forward and many employers consider that once registration is obtained, their concerns are over.
This is wrong. Registration means that the employers have created a new set of obligations for themselves. Every time, a Certificate of employment is applied for, the employer is making a promise that he has in fact met the criteria of the Work Permit scheme. Registration requires the employer to maintain up to date records of each employee, and to report to the UK Border Agency where he or she believes that a migrant worker is in breach of their conditions of stay.
The UK Border Agency will impose a fine of up to £10,000 per migrant worker found in unlawful employment. An incentive is given to employers to report their staff, who are deemed to be in breach of their conditions of stay, by offering to reduce the fines where the employer is deemed to have been co operative.
I have had a number of enquiries from firms who having registered have asked me how to obtain a Work Permit. I am worried that such firms have not understood the extent of their obligations.
I am also representing a number of firms which have had a compliance check or immigration raid by the UK Border Agency. The experience for employer and employees has been deeply distressing, and expensive.
The UK Border Agency will sign up your firm with relative ease, because it is in their interest to have the system operating. You are, after all signing up to a series of obligations to them. They will at some time in the future investigate firms when it is politically expedient to be seen acting tough on immigration, to see if you have in fact been compliant with those obligations which you had promised to follow.
There are some firms of Immigration Solicitors and Consultants, who will offer to act as your key contact or liaison officer with the UK Border Agency. Be very careful about such services.
They are likely to lead to a conflict of interest in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 to the employer and the UK Border Agency. The key contact or liaison officer has a responsibility to notify the UK Border agency of any suspected breach of a migrant’s leave to remain. On the matter of professional ethics, a Solicitor can not breach his client’s confidence or represent two opposing sides at the same time. Your Solicitor should be independent to any duties to the UK Border Agency.

Dominic Magne 
Magne&Co soli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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