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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들
코리안위클리  2009/04/29, 06:57:49   
이번주 마지막 Article 1에서는 새로운 제도하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학교의 의무= 학교나 컬리지(스폰서)는 학생이 10일 이상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결석할 경우에 반드시 영국 이민국에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통지를 받은 영국 이민국은 체류허가를 취소할 것이다. 스폰서를 받은 학교를 떠나야 할 경우에도 비록 비자에 상당한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신속하게 체류허가 변경을 신청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학교들은 이민국에 등록된 스폰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국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체류허가가 학습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 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내용이다. 학습과정을 떠나고도 다른 곳에서 학습하는 허가를 얻지 못한다면 영국 체류허가는 취소될 것이다.

◇전학신청=
현재 학습 과정에 등록하여 공부하다가 다른 학교나 컬리지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migrantreporting@ukba.gsi.gov.uk 로 편지를 써서 영국 이민국으로부터 전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 연장=
대부분의 체류허가는 학습 기간에 따라 학습기간과 일주일 또는 4개월의 추가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떠날 준비를 하거나 체류연장 신청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만약 다음 학기의 시작이 기존의 체류허가가 만료 된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시작된다면 영국을 떠나 해외에서 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한다.

◇금전=
필요한 저축액을 규정된 28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 이민국은 계좌내역서가 총 28일 분이 되지 않거나 28일 기간 중 하루라도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을 거절할 것이다.

◇서류=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절차를 관장하는 법은 사실 영국 이민국 관리들처럼 엄격하지는 않다. 우리는 현 제도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교육적인 중개인와 후견인=
교육적인 중개인들은 그들의 학생을 위해 체류연장 신청을 하려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더구나 후견인을 세웠다면 그 후견인이 해당 학생과 가까운 친척 관계가 아니라면 해당 관할기관에 학생들을 돌보는 약정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해당 관할기관에서 이런 약정이 절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체류연장 신청은 거절될 것이다.

◇요약= 정부에서 악법을 하나씩 더해가며 출입국 관리가 무법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
학생들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만일 학생들이 체류연장을 해야 한다면 행정적인 요구조건들을 빠르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제시간에 준비되지 않으면 체류연장이 거절될 것이다.
지금까지 현재 발표된 학생비자에 대한 이민정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보다 실무적이고 법적인 어드바이스는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해야 난처한 상황을 미리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Dominic Magne / 이민법 전문 변호사
Magne&Co solicitors


영어전문

Difficulties the new scheme may cause


In this final article I would like to set out some of the common areas where problems may arise under the new system.

◆Obligation of school
The School or College (The Sponsor) is obliged to notify the UK Border Agency, ten days after any failure by a student to enrol, or absence from a course of studies.
The UK Border Agency will then cancel your permission to remain. Should you leave the Sponsoring school it is essential you apply to vary your permission to stay promptly, even though there may be considerable time outstanding on your visa. The schools will be acting quickly, as they will want to protect their position with the government.
This is the most important change, under the new scheme, as it means that your permission to stay is directly linked to your course of study. Should you leave your course of study, and fail to obtain permission to study elsewhere, then your permission to remain in the United Kingdom will be withdrawn.

◆Applying to switch schools
If during the currency of an existing course of studies, you wish to change your School or College, you will need to obtain permission to do so, from the UK Border Agency by writing to them at migrantreporting@ukba.gsi.gov.uk.

◆Extensions of stay
Most grants of leave to remain will be for the duration of the course of study plus an additional period of between one week and four months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course. This is to give you either sufficient time to prepare for your departure or, to extend your permission to stay.
If your next course of studies starts more than one month after your previous permission expires, then you have to leave the United Kingdom and apply overseas for a visa.

◆Money
It is essential that you can show that you have the required savings for twenty eight days period stipulated. The UK Border Agency is refusing applications, because bank statements do not cover the whole twenty eight days period, or because there is a day, over the twenty eight days period where there is insufficient money in the account.

◆Documents
You must provide the documents stated on the application form. The law governing the preparation of applications does not in fact allow the UK Border Agency to be quite as strict as they insist on being. We may see successful challenges to the current policy.

◆Educational Brokers and Guardians
Educational Brokers must take care, if they are lodging the applications for an extension of leave to remain on behalf of their charges.
In addition, where guardians are used, they must report to the local authority for Foster Care arrangements if the guardian is not a close relative to the child. If the local authority is not satisfied with the care arrangements then the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leave to remain will be refused.

◆Summary
There is a fast paced movement to lawlessness in immigration control as the government imposes one new bad law after another. The problem students face, is that they will have to complete administrative requirements quickly and perfectly, if they are to extend their leave to remain. Failure to get the application right, that is to say, perfectly right, and on time, will lead to a refusal of leave to remain.
All articles are a summary only of Immigration policy at this time and should not replace legal advice.

Dominic Magne
Magne&Co soli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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