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으로 중병 치료 ! [영국대표 한인신문]

▲ 보리스 존슨 영국 런던시장(왼쪽)이 런던 경찰청을 찾아 지난 8월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CCTV 증거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쇼핑폭동’ 100일 영국은 재판 중

지난 8월 전대미문의 폭동을 경험한 영국은 이제 서서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언론들이 폭동 100일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고 법원은 당시 체포되었던 폭도들의 최종 재판을 마무리 짓고 있다. 언론들은 법원이 과거와는 달리 중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한다. 판결 중에서 몇 개가 특히 눈길을 끈다.
상점 유리창을 깨 물건을 훔치고 경찰 차에 벽돌을 던져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18세 소녀 첼시 아이브의 경우가 그중 하나다. 뛰어난 육상선수 겸 2012년 런던올림픽 홍보대사인 첼시가 잡히게 된 이유가 특이하고 그녀가 받은 판결이 특히 중형이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는 어머니가 TV에서 딸이 경찰차에 벽돌을 던지는 것을 우연히 보고 경찰에 알리면서 체포되었다. 첼시의 어머니는 당시의 심정을 “아주 고통스러웠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딸이라도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동을 보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2년의 형기가 어린 딸에게는 엄청나게 무섭고 힘든 경험이겠지만 이제 딸도 그것이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그렇게 해야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한다. 서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이해했고 서로 용서한다고도 했다.

평범한 시민에서 전과자로

사실 딸을 굳이 신고한 어머니의 행동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논의가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옳은 결정이었다고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 정도의 범죄에, 그것도 아직 완전한 성인이라고 볼 수 없는 나이의 소녀에게 내린 2년이란 형에 대해서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많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무급 지역사회 봉사형(community service sentence)을 받고 말았을 경범죄에 내려진 중형은 영국 전체에 팽배한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무관용)’ 정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경찰차에 벽돌을 던진 행위에 대해 특별히 중벌을 내렸다고 했다.
23세의 니콜라 로빈슨은 3파운드50펜스, 우리 돈으로 겨우 7000원 상당의 물 몇 병을 유리창이 깨진 상점 안으로 들어가 들고 나오다가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유죄를 인정했고 전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 데이비드 베스위크라는 청년도 친구가 훔친 평면TV를 받아 자신의 차 트렁크에 보관한 죄로 18개월의 형을 받았다. 물론 그도 전과는 없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범죄는 그냥 사회봉사형에 처해질 정도지 이렇게 실형을 받지는 않는다. 한 법관은 “이 정도 중형을 받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대형 공공질서 파괴 소요 사태에 참여한 경우는 다른 때 그가 혼자서 이런 범죄를 한 것과 같은 형을 받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형 소요 사태가 일 때는 이처럼 중형을 언도해서라도 법치를 세우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요즘 영국 법관들의 판결 경향을 보면 법은 국민으로 하여금 공공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법 조문을 신성불가침의 금과옥조로 지키는 것이 법의 근본 철학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소요 사태에서는 갑작스러운 일벌백계의 중형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새겨 들을 만한 말이다.
최근 진행되는 이른바 폭도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영국 사회는 경악에 빠진 게 사실이다. 도저히 폭도가 될 수 없고 폭도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 것이다. 폭도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붙은 사람들이, 통상 그런 일을 저지를 것으로 간주되는 ‘모자가 달린 운동복 후디를 입은 소수민족의 실업 청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5살의 소년이 25살 청년을 도와 200년 된 가구점에 불을 내고, 런던 근교에 테니스 코트까지 있는 대저택을 가진 영국 대기업 임원의 딸이 친구들과 약 1000만원어치 전자제품을 훔쳤다가 걸렸다. 그녀는 영국에서
4번째로 좋은 공립학교 출신에다 영국에서 10번째 명문 대학에서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전공하는 학생이다.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계급으로 이번 사건 전까지는 품행 좋은 모범 학생이었다. 청소년 법정 피고인석 난간 높이에도 다다르지 못하는 11살짜리도 자신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7만원짜리 쓰레기통을 가지고 나오다 잡혔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재판을 받은 이 소년을 어머니는 법정에서 심하게 화를 내며 야단을 쳤고 훈계방면되는 아들의 목덜미를 잡아 차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신문에 나왔다. 전혀 전과가 없는 순박한 듯한 31세의 초등학교 보조교사의 이해가 되지 않는 방화. 착실하게 살아가던 32세 우체부의 약탈. TV 하나 훔쳤다는 죄로 재판을 기다리다 시험을 못 쳐 결국 진급을 못한 대학생. 신발 두 쪽을 상점에서 훔쳐서 들고 나와 보니 두 쪽 다 왼쪽이라 길거리에 버리다가 걸려 실형 6개월을 받은 청년. 모두들 평소 행동과는 달리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어떤 변호사는 “실제 도둑질 전문가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 잡힌 사람들은 ‘선수’가 아니어서 느리고 제대로 얼굴을 못 숨겨서 잡혔으니 선처를 해 달라”고 변론을 했다.

9·11사태 이후 중형 판결 대세로

이들은 물질적 욕심이나 순간적 충동을 못 이겼다고 볼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TV를 들고 나온 소년의 방에는 이미 그보다 더 좋은 TV가 있었고, 운동화를 들고 나온 소년의 발에는 그보다 더 비싼 유명 상표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 돈 7000원 상당의 물 몇 병을 들고 나오다 걸린 23살의 청년은 그때 특별히 목이 말랐던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소요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셈이 되어 중형을 받았다.
영국 법정, 특히 이런 종류의 경범을 다루는 치안법정(magistrate court)은 전문 판사가 아닌 지역 유지들이 재판장을 맡는다. 동네 초등학교 교장, 목사, 회계사, 혹은 평소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견문이 넓은 사람(well informed citizen)’이 담당한다. 경범죄, 특히 청소년 범죄의 95%를 담당하는 이 제도는 동네 일은 동네 사람들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14세기부터 시작된 재판이다. 배심원들이 없이 세 명의 판사가 법원서기의 도움을 받아 판결한다. 그래서 영국의 판사가 술에 취해서 재판을 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종종 외신에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근의 폭동 사태 재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나오는 것도 이 제도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영국 법정은 9·11 사태 이후 제정된 테러방지법 등에서 보듯 일벌백계의 중형 흐름이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왔다. 예컨대 이슬람 웹사이트에 영국 무슬림들을 상대로 칼을 들어 성전을 펼치자면서 이라크전쟁에 찬성한 영국 의원을 공격하고 살해하자고 선동한 보험회사 IT 기술자가 12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고 그런 글을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으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폭동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동네에서 폭동을 하자고 선동한 청년이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무도 모이지 않아 폭동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실행되지도 않은 폭동 선동에 4년형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항소를 했으나 고등법원은 기각했다. 폭동을 선동하기 위해 집을 찾아 다니지는 않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선동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큰 잘못이고 그가 의도했던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기각의 취지다. 과거와 같은 관용과 이해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영국 사회는 테러와 실업과 이민과 경제난 같은 산적한 문제에 너무 지쳐 있다. 거기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폭동까지 터져 나왔으니 일벌백계식의 중형은 이미 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다.

“충격, 경악, 수치의 일주일이었다”

영국인들이 지난 여름 런던 폭동을 겪고 느낀 것은 충격과 경악과 수치인 것 같다. 폭동이 어느 정도 잦아든 그 주 마지막날 가디언은 ‘영국을 뒤흔든 지난 일주일’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한 독일 잡지가 런던 폭동을 아프리카 모가디슈의 것과 비교한 기사를 소개했고 남아공의 한 웹사이트가 아프리카 연합이 영국의 질서 회복을 위해 인도주의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었다고 놀린 것을 예로 들면서 작금의 폭동을 분석했다. 평소의 영국인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가벼운 조롱을 마음에 두고 거론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치를 느꼈다는 것이다. 미개국에서나 일어날 줄 알았던 약탈과 방화를 수반한 폭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는 데 충격을 받았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폭동에 참가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사회가 모르고 있었다는 데서 수치를 느낀 것이다. 자신들이 베개에 머리를 눕히고 편안히 잘 수 있다고 믿던 세상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심리적 공황 상태도 심각했다.
영국인들은 준법사회와 무법사회 사이에 아주 얇은 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삼 깨달은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절대 열리지 않던 여름휴가 기간 동안의 임시 국회가 열리고 해외에서 휴가 중이던 수상과 런던 시장이 가족들을 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웬만한 일에는 호들갑을 떨지 않는 영국 사회가 정말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좌우,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질서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여 평소 좌파적인 말을 하고 글을 쓰던 사람들마저 평소의 색깔을 버리고 범죄자들을 무조건 소탕하라고 난리를 쳤다가 언론의 비아냥을 사기도 했다.
특히 영국인들과 영국 사회는 지난 폭동이 지금까지 말로만 존재하던 현대 사회의 각종 새로운 요인들이 일으킨 새로운 형태의 폭동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1981년 런던 남부 브릭스턴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번진 폭동은 소수인종들이 겪던 인종차별과 실업문제가 맞물린 조직화된 소요 사태였다. 이유 있는 반항이었던 셈이다.
이후 영국은 거국적으로 소수민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이후 특별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영국의 가장 큰 소요 요인이라 여겨지던 소수민족 정책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쪽에서 사태가 터진 것이다. 몇 년이 지나서야 정부 백서가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이번 폭동은 소수민족이나 실업 같은 지금까지 알려진 기존의 사회 문제가 야기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이번 폭동 주도 청년들은 흑인 46%, 백인 42%로 인종별로 큰 차이가 없다. 폭동 참가자들의 나이를 보면 10~17세까지의 미성년자가 26%나 되고 21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52%나 차지한다. 십대가 아닌 20~30대 폭동 참가자들도 전체의 43%나 차지하고 40대마저 6%나 약탈과 방화 등에 참여를 했다.
결국 철없는 10대가 반, 철이 들었어야 할 청년 및 어른이 합쳐서 나머지 반을 이루어 폭동을 했다는 것이다. 돈 없고 못 배운 소수민족의 철없는 청소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멀쩡한 백인 청소년들, 심지어는 그럴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계급의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순간적으로 미쳐서 상점에 돌을 던지고 자신이 신은 운동화보다 못한 운동화 한 켤레를 들고 나오는 하룻밤의 일탈에 빠진 것이 놀랍고 수치스럽다는 것이다.
앞서 등장한 첼시의 어머니는 “우리 가정은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도 있고 저녁 식사 후 식구들이 모여 앉아 인기 TV프로를 보면서 대화를 나눌 따뜻한 리빙룸도 있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소위 말하는 3D가정(결손가정·dysfunction, 이혼가정·divorce, 아버지 부재 가정·dad-less) 이나 3F가정(부권부재·father absent, 해체가정·family breakdown, 결손가정·family dysfunction)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들이 폭동에 참가해 약탈 행위를 한 것은 물욕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첼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 저녁의 그 기분은 하늘을 날 정도로 최고였다’는 글을 올렸다. 결국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식도 없이 일탈과 해방을 위해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경찰차를 파괴하는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저질렀다는 것이다.
보통 때 범죄와는 거리가 먼 청소년들이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병들었다는 얘기일 수 있다. 또 이렇게 병든 사회와 청소년들은 앞으로 그만큼 치유하기 어렵다고도 볼 수 있다. 벌써 영국 여론은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만큼 충분한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무성하다.

섣부른 봉합은 제2의 사태 부를 수도

문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쇼핑폭동이라고 가볍게 보고 지나치면 다음에 오는 사태는 더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폭동 주도자들 중 일부는 아직도 “다음에는 제대로 숨을 곳부터 생각하고 움직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극언을 하고 있다.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 중에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사회복지 축소에 대한 반발과 청년실업 문제가 이번 폭동의 이유라는 분석을 하지만 긴축 예산 집행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새해 들어 새 긴축예산이 집행돼야 그 여파가 진짜 고통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내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에서 7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청소년 관련 예산 지원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각 동네의 청소년 클럽, 실업 청소년들의 취업 상담이나 기술 교육을 담당하던 동네 기술학교, 이미 취직을 해 있다가 늦게나마 대학 진학을 결심한 가난한 가정 학생들의 학업을 도와 주던 기관들은 전적으로 국가 예산에 의지해서 운영되어 왔다. 이런 기관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설사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도 국가의 재정 악화 때문에 학비가 세 배나 올라버렸는데 그들의 분노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부터 정말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번 사태가 정말 탐욕과 일탈로 인한 것이었다면 다음에 올 폭동은 진정한 분노와 폭력이 수반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영국 정치의 좌표가 분배와 정의에 놓여 있었다면 앞으로의 어려운 시기를 모두 같이 넘기 위해서는 위로와 화해로의 좌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느낌이다. 폭동 후유증을 치유 중인 영국의 얘기는 분노한 20대와 청년 실업이 이슈가 되고 한·미FTA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는 한국도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주간조선

글쓴이 권석하

IM컨설팅 대표. 영남대학교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1980년대 초 무역상사 주재원으로 영국에 건너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유럽 잡지를 포함한 도서와 미디어 저작권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월간 ‘뚜르드 몽드’ ‘요팅’, 도서출판 학고재 등의 편집위원도 맡았다. 케이트 폭스의 ‘영국인 발견(Watching the English·학고재)’을 번역 출간했다. 영국 국가 공인 관광가이드시험에 합격, 관광 가이드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