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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맨 영국 정부 … 방 빼! 주택지원도 포기
코리안위클리  2012/10/03, 05:57:43   
▲ 작년 11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경제 정책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은 파티에 묻혀 살았다. 윌리엄 왕세손 결혼식을 시작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식(Diamond Jubilee), 그리고 런던 하계 올림픽과 최근에 끝난 장애인올림픽이 이어졌다. 이제 파티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 현실과 직면할 시간이다. 지난 1년간 영국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단어는 정부 예산과 관련한 ‘austerity’, 즉 내핍, 절약이었다. 이 단어는 주로 국가부도가 난 그리스나 거의 부도 직전에 가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지중해 라틴국가들의 예산에 관한 기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 단어는 그런 나라에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다. 짐짓 태연한 척하는 영국도 해당되는 말이다. 영국 보수·자민 연립정부도 100억파운드(약 18조원)의 예산 지출을 어디선가 줄여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아니면 그만큼의 세금을 어디선가에서 더 징수해야 하는데 이런 불황기에 증세라니? 말이 안 되는 상상이다.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을 하고 있는데 ‘풍선효과’ 때문에 영국 정부는 머리가 아프다. 여기를 줄이면 저기서 비명소리가 나고 저기를 줄이면 여기서 비명소리가 나는 탓이다.

줄이고 깎고

그중에서 참혹한 것 몇 개만 살펴보자. 영국 복지제도는 25세 이하 젊은이 중 무직자와 저소득자에게 집값 보조를 해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해 왔다. 원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소형아파트나 원룸을 지원해 주었다. 국가 재정 상황이 나빠진 수년 전부터는 원룸을 공동으로 쓰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방에 주거해야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20억파운드(약 3조6000억원)나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보조를 유지할 수가 없어 완전히 없애겠다고 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수입이 없어 방값을 낼 능력이 안 되면 ‘집으로 돌아가라(They should live at home)’고 한다. 비판자들은 정부 보조가 절실한 청년들은 “가고 싶어도 돌아갈 집이 없거나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비판한다. 아예 부모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들어갈 방이 없거나 혹은 사이가 나빠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 주택보조를 완전히 없앤다면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노숙자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날(quantum leap)’ 수밖에 없다고 자선기관들은 아우성이다. 영국이 워낙 다급해 복지국가의 가장 큰 원칙 중의 하나인 ‘국민 누구에게나 살 집을 제공한다’는 ‘주택 안전망(housing safety net)’을 걷어내는 최악의 사태가 온 셈이다.
이들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있는 미혼모와 이혼녀들이다. 지금까지 영국 사회는 아버지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들에게 아이가 커서 자립할 때까지 집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 오래전부터 이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한 보수주의자들 사이에는 말이 많았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두고 엄마가 먹고살기 위해 일하러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 내키지는 않으나 보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10대 임신과 미혼모를 양산했다고 비난해 왔다. 더 이상 줄일 곳이 없는 영국 정부는 이제 이런 혜택마저도 없앨 계획이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일어날 사회적 비극의 결과를 어떻게 보수당 정부가 감당할지 궁금하다.

아이들 우윳값까지

칼질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 우윳값이라 부르던 ‘아동수당(child benefit)’에까지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수입 규모에 관련 없이 영국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는 일주일 단위로 돈이 나온다. 큰 금액도 아니다. 첫째 아이는 20파운드30펜스(3만6540원), 둘째부터는 13파운드40펜스(2만4120원)이다. 얼핏 보면 적은 듯해도 아이 네댓 명분을 다달이 모으면 서민가계에 꽤 도움이 되는 금액이다. 거기에 더해 아이들이 많으면 주택수당을 비롯해 다른 복지혜택도 누진적으로 많아진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부모는 자녀들이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거의 일을 안 해도 먹고, 아니 ‘잘 먹고’ 살 수가 있었다. 이제는 이런 혜택을 세 명까지만으로 제한하겠다고 한다. 일하지 않고 큰 가족을 가지려 하지 말고 일하면서 큰 가족을 가지라는 뜻이다.
사정상 정식 전업 직업을 가질 수 없다면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해야 한다. 공원 청소, 구청 탁아소, 도서관 같은 곳에서의 일(community work)이 그것이다. 이 정책은 보수당 유권자 사이에는 94%, 심지어 야당인 노동당 유권자 사이에서도 59%나 지지를 얻었다. 영국 보수·노동 양당 지지자 사이에서 공히 높은 비율로 찬성이 나온 이유는 우파 영국 언론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족속(shamesless bunch)’이라 부르는 사람들 때문이다. 일하지 않고 복지 수당만을 챙기는 이들이 대개 외국 이민자들이라는 점이 영국인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더욱이나 이들은 무슬림 국가에서 온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대부분이다. 영국인은, 놀면서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편하게 자식 키우며 살지 말라고 이제 이들에게 말한다. 유럽 국가 중에서 드물게 영국의 인구가 느는 이유는 이민으로 인한 숫자 증가도 있지만 이런 이민자들의 다출산에도 기인한다. 그래서 토종 백인 영국인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기독교인 돈으로 무슬림 인구를 키워 결국 영국이 무슬림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팽배해 있다. 연전에 영국 언론인 멜라니 필립스가 쓴 ‘런더니스탄(Londonistan·2006)’이란 책이 그런 우려를 절절하게 그려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소외계층 복지만 칼질?

야당인 노동당은 보수당이 자신들의 전통적 지지층이 아닌 소외계층의 복지에만 손을 댄다는 비난을 한다. 저소득층이나 이민자들은 어차피 보수당 지지층이 아니므로 표 떨어질 걱정하지 않고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예산 절약을 위해 영국의 중요한 기존 가치를 건드리는 일은 이런 사회복지 부문에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영국이 강대국이라는 국가 체면과 과거의 영광과 영향력 유지를 위해 능력 이상으로 유지해 오던 국방비마저도 줄이고 있다. 기존 예산에서 7.5%를 줄인 335억파운드(약 60조3000억원)를 내년 국방예산으로 잡고 있다. 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3만명의 군인이 일자리를 잃고 십 년 내에 쓸 만한 항공모함마저도 없어질 정도라는 아우성이 나온다. 또 이렇게 되면 전체 영국군 수가 8만200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나폴레옹전쟁 당시 이후 가장 적은 수라고 국방 관계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만일 캐머런이 이 불안한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제3의 죄인’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가 경제나 재정에서 아무리 잘해도 절대 국민이나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비판을 한다.(‘제3의 죄인(guilty man)’이란 2차 대전 전 독일 히틀러에 휘둘려 제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가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간 볼드윈과 챔벌린 총리 두 명 이후 세 번째라는 뜻이다.)

보수당 지지율 추락

이렇게 집권 이후 줄이고(예산), 자르고(인원), 늘리기(세금)만 하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아온 캐머런 총리의 인기는 당연히 바닥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쓴소리만 하는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현재 캐머런 총리의 업무수행 평가가 -26이다. 물론 노동당 대표 에드 밀리밴드의 인기도 -27이라 캐머런 못지않게 나쁘다. 제대로 견제를 못해 이런 지경까지 오게 한 책임을 묻는 모양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인가? 최근 타임스의 각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보수당이 34%, 노동당이 44%, 자민당이 10%, 영국독립당 7%로 집권여당 보수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보수·자민 양당의 지지를 합쳐야 겨우 노동당 지지율과 같을 정도다. 그래서인지 지난 런던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의 인기가 아주 높다. 일반인뿐만 아니고 보수당원들 사이에서도 존슨 시장의 인기가 캐머런 총리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지금 보수당은 내분 중이다. 14명의 보수당 하원의원이 당 대표 선출을 다시 하자고 발의한 상태다. 보수당 당규에 의하면 최소한 15%(46명)의 하원의원이 서명을 해야 선거 발의가 된다. 14명이란 숫자로는 그냥 상징적 제안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래도 캐머런의 지도력에는 상당한 상처가 생긴 셈이다. 그들이 노리는 바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 올림픽을 통한 인기몰이와 낙관적 정책을 주창하는 존슨 시장을 대체주자로 내세우자는 것이다. 캐머런 총리에게는 태풍이 불어 험난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서 배 바닥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들어 오는 형국이다.

2차 대전 시절만큼 절약

이제 영국인 삶을 한번 살펴보자. 지금 영국인 삶을 표현하는 데는 정말 ‘아끼고 줄이고 안 쓰고’라는 말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원래 영국인의 유전자 안에는 앞에서 든 세 가지가 다 들어 있다. 필자 이웃들은 겨울에 아무리 날씨가 쌀쌀해도(영국 겨울 날씨는 춥다고 할 수는 없다. 평균 온도가 섭씨 10~15도이니 쌀쌀하다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 난방을 상시 틀어 놓지 않는다. 침대에 들기 바로 전 30분, 아침에 일어나기 전 1시간 정도가 최대한이다. 평소에는 집에서도 스웨터를 겹쳐 입고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TV를 본다. 그러니 겨울 난방비가 필자 집의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평소에도 절약하고 살던 영국인이 이제는 거의 자신들의 말로 하면 “2차 대전 중 배급받던 시절만큼 절약”한다. 자동차 기름도 평소에는 가득 넣고 다녔으나 요즘은 반만 넣고 다니는 차들이 늘었다. 기름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자동차 무게가 늘어 연비가 나빠져서이다. 유기농 식품 판매량도 반으로 줄었다. 식당도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싼 집들만 장사가 되고 나머지는 매상이 작년에 비해 3분의 1이 줄었다. 식당에 가도 물을 사 먹지 않고 수돗물을 달라고 해서 마신다. 주로 노인들이나 아주 바쁜 직장인들이 이용하던 슈퍼마켓 식품배달 서비스도 20% 이상 줄었다. 배달비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삼중고에 시달리는 중산층

영국 언론은 중산층의 고통을 ‘삼중고(triple whammy)’라고 부른다. 소득 감소, 복지 축소, 세금 인상이다. 특히 영국을 먹여살리던 교육받은 중산층의 고통이 더욱 크다. 연봉은 제자리걸음이고 물가는 오른다. 설상가상으로 은퇴를 대비해 투자한 주식은 반토막이면 좋은 성적일 정도로 떨어져 실질 재산이 줄었다. 언제나 오르기만 하던 집값을 염두에 두고 은퇴시기에 맞춰 집을 팔아 주택융자(mortgage) 갚고 남는 돈으로 노후 설계를 했는데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 계획했던 은퇴 시기에도 차질이 생겼다. 그나마 영국 집값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본전은 할 정도여서 다행이긴 하다. 이렇게 되니 영국인의 꿈인 조기 은퇴는 고사하고 한창 돈 들어갈 40~50대 중산층은 직장 유지도 걱정할 판이다. 정부 연금 수혜 연령이 늦어진 것도 악재이다. 철밥통같이 영원할 것 같던 BBC 같은 영국 공기관들이나 대기업의 회사연금도 줄어들어 정말 조기 은퇴는 이제 과거 좋은 시절에나 꾸던 꿈일 뿐이다. 더군다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낮은 이자율로 인해 주택융자 상환금이 적어진 것은 당장 가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상대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지급하는 개인연금 금액이 줄어버렸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잘나가던 중산층이 더 힘들 것이다(The best off will have lost most)’이다. 별다른 곳에 투자할 줄 몰라 단순히 은행에 적금만 부은 하류층의 상태가 더 좋다는 말이다. 특히 젊은 전문가 그룹이 힘들다. 그들의 자산 62%가 주식 같은 금융자산과 집에 투자돼 있어서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격이다.

경제난 걱정에 건강 해칠 정도

이런저런 이유로 영국인의 스트레스는 이제 건강을 해칠 정도가 됐다. 특히 영국 중산층 전업주부에게서 나타나는 ‘간접 스트레스(secondary stress)’로 인한 건강이상은 아주 심각할 정도다. 최근 영국 정형외과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2000명의 가장 큰 걱정이 매일매일의 돈 문제이고, 그중 4분의 1이 남편의 실직 걱정으로 힘들다고 한다. 주위의 친구나 이웃 가정들이 주수입원인 가장의 실직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그래서 피조사자 3분의 1이 두통, 긴장,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영국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특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조사 결과는 말한다. 결국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직접, 혹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서 병이 날 정도로 영국인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원래 영국인은 모든 일을 사전에 ‘걱정하고, 투덜대고,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는’ 유전자도 있어 그나마 부도지경에 이른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사정이 좀 나은가 보다. 그러나 오래전에 철저히 준비한 노후대책도, 국가의 재정상태도 미증유의 금융사태를 맞아 이제는 슬슬 바닥을 드러내는 듯해서 영국인은 불안하고 두려워 몸에 병까지 난다. 이제는 영국인들도 ‘불굴의 정신(stiff upper lip)’으로 버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듯하다.

주간조선

글쓴이 권석하

IM컨설팅 대표. 영남대학교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1980년대 초 무역상사 주재원으로 영국에 건너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유럽 잡지를 포함한 도서와 미디어 저작권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월간 ‘뚜르드 몽드’ ‘요팅’, 도서출판 학고재 등의 편집위원도 맡았다. 케이트 폭스의 ‘영국인 발견(Watching the English·학고재)’을 번역 출간했다. 영국 국가 공인 관광가이드시험에 합격, 관광가이드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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