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이 23일 비핵화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다.
지난달 북한의 광명성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이에 보란 듯이 한반도 비핵화 불가 카드로 맞받아치고 나왔다.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크게 반발하면서 초강경 대응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며 “미국의 제재압박 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성명 내용 그대로 보자면 제3차 핵실험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랭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권 이양이라는 아주 민감한 시점에 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권 마무리 단계의 이명박 정부로서는 대북 지원책을 내세워 억지력을 갖추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박근혜 차기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 정부를 제쳐두고 대타자로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가운데 권력을 쥔지 이제 1년 밖에 되지 않은 북한의 김정은은 중국까지 동참한 이번 안보리의 제재에 적지 않은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로서는 특히 남한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와 화해국면으로 나서든 긴장상태를 더욱 조성하든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야할 상황에 와있다.
정권 이양기라 할지라도 이러한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당장 서둘러도 결코 이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현 통수권자와 차기 통수권자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 조짐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성명 발표 내용을 보면 적어도 현재의 북한은 정면 대응 국면으로 가겠다는 모양새다. 대응 강도도 상당히 높다. 장거리 로켓의 지속적인 개발과 발사 방침을 밝히면서 핵개발의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물론 세계의 따가운 눈초리가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곧바로 핵실험에 나서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린지 얼마 되지 않은 김정은으로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가 갓 들어선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출범 또한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자칫 수습 불가능한 무리수를 둬가며 판을 깨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벼랑끝 전술로서 블러핑(Bluffing)일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행동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예상 밖에 있다는 점이다. 연평도 포격이 그랬고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가 그랬다. 북한은 늘 허를 찔렀다. 지금껏 그래왔듯 북한은 앞으로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
북한은 또한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거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박은 물론 테러도 서슴지 않는다. 1·21 청와대 기습사건, 랭군 아웅산 폭파, 대한항공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이루 셀 수 없는 만행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대북안보에 관한 한 사전 억지책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이슈다.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시점에서 북한이 예상을 뒤엎고 핵실험에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 이양기라 할지라도 이러한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당장 서둘러도 결코 이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현 통수권자와 차기 통수권자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 조짐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한다.
필요하다면 함께 나서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유형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입장을 북측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깨는 한 어떠한 대북 지원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 말이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우려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북안보는 현정부와 차기 정부가 순차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가 아니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공동의 임무다. 또한 북한의 이러한 잠재적인 도발에 대해 달리 해석하거나 용납할 여지가 있지 않는 한 공동으로 나서지 못할 이유도 없다.
강력한 억지력을 갖출 때 비로소 퍼주는 지원도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 법이다. 당장이라도 두 지도자는 당근과 채찍을 포함하는 명확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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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익주 (chi@ukopia.com)
미국 한글뉴스사이트, 유코피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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