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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영주권 신청비 너무 비싸
코리안위클리  2018/04/25, 07:06:26   

‘고가’ 책정에 매년 가파르게 올라 … 상원 보고서도 지적

홈 오피스(영국 내무부)가 영국 출생 자녀의 시민권 신청비를 비싸게 매겨 이익을 챙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서 태어났으나 영국국적이 아닌 수천수만 명 젊은이가 시민권 신청시는 £1,000 이상을 내야한다. 그러나 해당부서 심사와 절차에 드는 원가는 £400 미만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대상 체류허가 노동허가 영주권 등 정착 관련 신청비 역시 ‘바가지’ 수준이다.
국회상원(House of Lords: 귀족원) 보고서는 이주자·이민자 신청비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자에게 적정수준 이상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상원 부속 시민권과 시민적 참여위원회가 말했다.
“신청비는 홈 오피스가 국적발급 처리에 드는 업무비와 각 지자체에서 가지는 시민권취득 기념식 분담금을 합친 수준과 비슷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권(국적취득) 신청비는 최근 7년간 £836서 £1,330으로 올랐고 자녀 영국인등록비는 £540서 £1,020 가 됐다. 2016∼17년 장기체류, 영주권과 국적취득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는 25%나 올랐다.
한편 테레사 메이 수상과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지난주 내내 정착자 이민자 관리 소홀 책임공방으로 격돌했다.
영국이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2차 세계대전이후 자마이카와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포함한 캐리비안 국가 출신 이민자(이들이 타고 온 배 이름을 따 ‘윈드러쉬Windrush 세대’라 부름) 입국카드/기록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영국정부는 피해를 입은 이민정착자에게 공식 사과했으며 윈드러쉬 세대와 영 연방 출신으로 1948∼73년 정착자가 시민권 신청시 비용과 영어시험을 면제한다고 이번 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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