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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 중앙집중형 비자시스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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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1/13, 05:3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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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회원국 간 비자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중앙집중형 비자시스템을 마련했다.
프란코 프라티니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10일 기자들에게 새 시스템의 두 가지 주요 목적은 “회원국의 내부 보안을 강화하면서 불법 입국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프랑스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람이 독일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를 가지고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를 모두 여행할 수 있다.
새 비자시스템이 시행되려면 EU 개별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 EU 회원국들은 비자 신청자의 모든 신체정보가 입력돼 있는 ‘스마트카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이 비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으며 EU는 비자 신청자 수가 2001년 1천200만명에서 2007년에는 2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은 현재 세계 134개국 국민에 대해 입국할 때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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