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국가들에 대한 응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량국가들이 국제안보 강화라는 NPT의 기본 역할을 훼손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며 “이들 불량국가가 민수용 핵개발을 구실로 삼아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틈새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불량국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2003년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과 최근 민수용 핵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주장하는 이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국제규범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IAEA는 추가 의정서 가입 의무화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강제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량국가와 테러범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취득하려는 등 국제안보가 중대한 도전에 처한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핵확산 위험에 대처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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