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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선불 휴대전화 구입시 여권 요구 방침
코리안위클리  2008/10/22, 23:20:39   
사생활 침해 ‘빅브라더 사회’ 논란

영국 정부가 테러와 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선불식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여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영국에서는 선불식 휴대전화 사용자도 자신이 사용할 전화요금을 선불할 때 여권을 내거나 다른 신분증을 제출해 이름, 주소, 신용카드 내역 등 개인 신원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선데이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선불식 휴대전화는 이동통신회사와 계약하지 않고 상점에서 전화 사용료를 미리 지불한 뒤 그 액수만큼 맘대로 전화를 사용한 뒤 버릴 수 있는 전화이다.
정부는 테러범과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선불식 휴대전화를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불식 휴대전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보다폰 등 이동통신회사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선불 휴대전화 구입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에서 선불 휴대전화 사용자는 약 4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인권 옹호 단체들은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들도 선불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자유로이 통화를 하기를 원한다며 정부가 개인을 일일이 감시하는 빅브라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모든 전화, 이메일 통신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사생활 감시체제 강화 … 검찰총장도 반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한 영국 고든 브라운 내각의 개인 사생활 감시체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고위층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는 등 ‘빅 브라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켄 맥도널드 영국 검찰총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정부의 감시기술 발전이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5년간 재임한 맥도널드 총장은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한 마지막 연설에서 정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보안국가’ 출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의 언급은 영국 내무부가 테러 및 범죄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ID카드 발급과 인터넷, 이메일, 전화통화 기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은 경찰이 기소 없이 테러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28일에서 42일로 연장하는 정부 테러방지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뒤 지난 15일 국가 차원의 슈퍼 DB 구축 추진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맥도널드 총장은 “기술은 국가에게 국민 개개인에 관한 지식정보에 접근해 이를 수집,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가 보안국가로 가려는 무리한 압력에 의해 꺾이는 삶의 방식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에 이러한 권력이 주어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국가권력의 속성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내에 CCTV 카메라는 428만5천대가 설치돼 있다.
그는 의회에 대해서도 외부의 로비와 정부의 판단,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된 편집증적인 모든 장치에 맞서 저항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발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대중과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감시) 기술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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