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집도둑 등 저위험, 증거 약한 사건 ‘아예 손대지’ 않아
‘수만∼수십만 건의 범죄신고를 경찰이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폐기처분한다’고 주요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15일자 1면 기사로 보도했다.
영국최대 경찰 조직 런던경찰청(Met:Metropolitan Police)은 신고접수 중 절반 정도를, 맨체스터 광역은 27%, 서섹스는 28%를 ‘뭉개 버렸다’.
800만 명이 넘는 런던 담당 Met는 “폐기 건수는 2018년 한 해에만 30 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수사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 우선순위를 매겨 인력을 투입하기에 ‘저위험’ 혹은 ‘증거 불충분’ 사건은 ‘책상 위 검토 정도’에 그치거나 아예 손대지 않는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절도 혹은 도둑 피해를 경찰이 무시하거나 신경 안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범죄와의 전쟁’을 외치는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피해자권리 캠페인의 해리 플래쳐는 “범죄를 당한 사람은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린 라이트(괜찮다, 봐준다) 를 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경찰 간부는 “물건 훔치기나 집 도둑을 잡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 처벌까지 이어지는 확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경찰 수사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음도 큰 요인이다”고 말했다.
국민 상당수는 도둑 범죄는 생활과 삶을 갉아먹고 엉망진창으로 만들며 또한 가정의 안락함과 안전을 해치는것인데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니 간담을 서늘케 하는 충격을 받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2010년에 비해 현직경찰관이 20,000명 줄었다. 근무조건 열악함으로 이직자가 상당한 데다 예산 절감을 위해 인원보충을 하지 않았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경찰 병력 감축은 잘못한 조처다. 신규 인력 20,000명을 빠른 시일 내 증원해 치안 강화에 힘쓰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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