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자치구들이 공공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오는 4월부터 런던 시민들의 지방세(Council Tax) 부담이 가구당 평균 약 100파운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인상으로 해크니(Hackney), 힐링던(Hillingdon), 램베스(Lambeth)의 표준 주택(Band D) 거주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0파운드 이상의 지방세를 내게 된다.

현재 영국 지자체는 주민투표나 중앙 정부의 특별 허가 없이 지방세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 이는 일반 행정 비용(2.99%)과 성인 사회복지 비용(2%)을 합친 수치다.

런던 내 거의 모든 자치구가 이 상한선인 4.99%를 꽉 채워 인상할 예정이다. 여기에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메트로폴리탄 경찰 및 소방 서비스 예산 확보를 위해 가구당 20.13파운드를 추가로 얹으면서 시민들의 체감 인상 폭은 더 커졌다.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크다. 런던에서 지방세가 가장 비싼 킹스톤시는 연간 120파운드(4.99%)가 올라 총 2,608파운드인 반면 가장 저렴한 완즈워스(Wandsworth)는 30파운드 인상된 1,020파운드 수준이다.

특히 완즈워스와 웨스트민스터는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일반 세금은 동결하고 ‘사회복지 특별세(2%)’만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런던 자치구들의 재정 상태는 ‘파산 직전’이다. 급등한 임대료와 홈리스 임시 숙소 제공 비용, 사회복지 비용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25/26년도에만 약 10억 파운드의 예산 펑크가 예상된다. 이미 하링게이(Haringey)를 포함한 8개 자치구가 정부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런던 자치구 협의회(London Council’s)’는 “이대로라면 2029년까지 재정 결손액이 47억 파운드에 이를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