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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20~50건 중 1건 처벌 ‘솜방망이’
코리안위클리  2019/07/24, 08:28:29   

경찰, 인력부족 ‘수사·체포 생각 없는 듯’

“도둑 신고 100건 중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일부 지역서 2건에 불과하다”고 주요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영국 경찰이 집도둑burglaries을 잡는 것을 포기한 듯하다. 심지어 피해 신고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전문가 의견을 함께 소개했다.
전국 신고 접수 20건 중 1건만이 기소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2년 전 12건 중 1건에서 상당히 낮아졌다.
잉글랜드 북쪽 North Yorkshire, 중부 Northamptonshire의 재판회부 후 유죄율은 1.8%와 3%에 각각 그쳤다.
수도권 담당으로 최대 조직인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관내 주택침입절도범 기소유죄는 작년 3.1%라고 말했다.
상당수 국민은 “예산 감축에 따른 경찰 인력 축소로 도둑이 활개를 치도록 ‘그린 라이트’를 켜 준 셈이다”고 비난했다.
경찰 고위관계자들은 “전국 경찰조직서 형사 비율이 너무 낮아 시민 안전에 염려가 될 정도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점이 도둑 검거와 기소유죄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집권 보수당 당수 선출이 유력시되는 보리스 존슨은 “20,000명 이상 경찰 인력을 더 뽑아 국민생활 안전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사지드 자비드 내무부 장관은 “경찰관 20,000명 증원에는 3년여가 걸릴 것이며 경찰력 증강 없을 시 범죄 발생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각 개인과 가정이 안전과 도둑방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현실이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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