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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발급 늦어 큰 불편
코리안위클리  2013/02/13, 07:30:04   

6개월 이상 기다리기 ‘예사’ … 취직·여행 등 큰 불편

영국 국경청(UK Border Agency)이 배우자 비자(혹은 결혼 비자)발급을 늦추고 있어 신청자들이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영국인 남편이나 부인과 결혼한 EU 이외 지역 국적자는 결혼/배우자비자spousal/spouse visa를 받아야 영국에서 노동, 공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으며 국가의료서비스(NHS) 혜택과 영국 출입국이 자유롭다.
출입국 이민담당 총괄인 존 바인은 올해 들어 결혼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작년 1~6월까지 10,805건의 결혼 비자 신청이 우편으로 접수됐으나 11월까지 절반이 넘는 6,236건을 계속 ‘심사 중’이었다.
재정적으로 충분하며 적절한 거주 장소가 있는 부부에게 이 비자 발급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해 많은 사람들을 애태우고 있다.
상당수는 10개월 이상 본인 서류가 UKBA에서 처리되기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
비자 발급이 늦어져 부부가 시가나 처가가 있는 나라에서 결혼식을 가지지 못하거나 해외로 신혼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혹은 가까운 친지들의 장례식 등에도 참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자 없이 해외 여행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
일부 부부는 UKBA를 상대로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족 권리침해 등 소송을 고려 중이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영어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파트타임 일 혹은 자원봉사 일도 할 수 없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브라질 여성과 결혼한 한 영국인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 6개월 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직장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면 우울증에 빠져 울고 있는 부인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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