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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세무상 거주자 테스트 : Statutory Residence Test
코리안위클리  2019/10/12, 02:02:36   

지난 세 번째 칼럼에서 여러분의 세무상 거주지 (tax residence)에 따라 영국내 과세 범위가 결정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개인의 세무상 거주 상태에 따라 자신의 채무 범위에 ‘소득’으로 포함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세무상 거주지가 영국인 납세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영국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는 영국내 고용 소득, 투자 소득, 저축 이자 등 영국 소득 뿐 아니라 해외 투자 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 수입 및 해외 연금 수입 등도 영국 과세 대상이라는 말이지요. 반면, 영국이 세무상 거주지가 아닌 납세자는 자본 이득, 임대 소득 및 배당금을 포함하여 영국 내에서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종종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도 세금이 부과되어 이중 과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와 광범위한 이중 과세 조약 네트워크가 있어 소득이 두 번 과세되는 것이 방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해당 이중 과세 조약을 확인해 이중 과세 구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개인의 세무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규율은 매우 복잡하며 이민법 관점에서의 영주권, 시민권 등의 체류 자격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분야의 법은 여러번 바뀌었고 현재는 2013년 4월 세금 개혁 이후 도입된 법정 거주지 테스트 (statutory residence test) 에 의해 개인의 세무상 체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칼럼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영국 체납자는 세금을 올바르게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채무 의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법정 거주지 테스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제공된 정보는 법정 거주지 테스트의 복잡성 때문에 참고 차원에서 단순화해서 제공되므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법정 거주지 테스트(Statutory Residence Test) : 주요 구성 요소
법정 거주지 테스트에는 3가지 필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1. 자동 비거주자 테스트 (Automatic non-UK resident test)
2. 자동 거주자 테스트 (Automatic UK resident test)
3. 충분한 연대 테스트 (Sufficient ties test)

자동 비거주자 테스트 (Automatic non-UK test)
첫 번째 단계로 다음의 ‘자동 비거주자’ 테스트 중 한 가지 조건에 맞으면 세무상 영국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 해당 세무 연도 동안 영국에서 16일 미만을 보낼 경우
● 지난 3 년 동안 영국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해당 세무 연도 동안 영국에서 46일 미만을 보낸 경우
● 해외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위해 영국을 떠난 경우 (자영업 포함)
위의 테스트에 따라 비거주자로 자동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음 단계는 영국 세법상 거주자로 자동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영국 자동 거주자 테스트 (Automatic UK test)
세무 연도 동안 다음이 적용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영국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 해당 세무 연도에 영국에서 최소 183 일을 보낸 경우
● 영국에 90일 이상 머무는 집이 있으며 그중 30일은 해당 세무 연도인 경우
● 풀타임으로 365일 동안 연속적으로 일을 할 경우
위의 테스트를 검토한 후에도 거주 상태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충분한 유대 테스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충분한 유대 테스트 (Sufficient Ties Test)
충분한 유대 테스트에는 다음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 영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예 : 배우자 또는 자녀)
● 91일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있는 경우 (호텔 제외).
● 영국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40일 이상 근무시
● 지난 세무 연도 2년 동안 최소 1년은 영국에서 90일 이상을 보낸 경우
● 해당 세무 연도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영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경우
영국에서 체류한 날 수와 위의 유대 (Tie) 수에 따라 세무상 거주지가 결정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위의 조건중 최소 4개를 성립하고 16∼45일간 영국에 거주한다면 영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여러분의 채무 (특히 상속세) 범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조건인 영국의 Domicile test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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