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각종 비자로 10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해 봅니다.

● 정책 기조 변화 : 영국 정부는 순이민자 수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영주권(ILR)을 단순히 ‘오래 거주하면 주어지는 권리(Time served)’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명확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쟁취해야 하는 ‘노력 기반 정착(Earned Settlement)’즉, 특권의 개념으로 완전히 전환하려 합니다.

● 진행 경과:

2025년 5월: 이민 시스템 통제 관련 정부 백서 발행

2025년 11월: ‘공정한 정착 경로’ 세부안 발표 및 여론 수렴 시작

2026년 2월 12일: 공식 여론 수렴(Consultation) 절차 최종 종료

● 예상 시행 시기: 내무부는 빠르면 2026년 4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부분으로, 체류 자격을 합산해 영주권을 신청하던 기존의 통로가 완전히 닫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 루트 완전 폐지 (Abolished): 학생 비자, 졸업생 비자, 단기 취업 비자 등 다양한 비자를 조합하여 끊김 없이 10년을 채우면 주어지던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Long Residence ILR)’ 제도가 아예 폐지될 예정입니다.

● 소급 적용 논란: 새 법안 시행일 이전에 이미 10년에 근접한 사람들에게 유예 기간을 줄지, 아니면 즉각 소급 적용하여 기회를 박탈할지에 대한 구제 방안이 불투명하여 의회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합산 제도가 사라지는 것과 더불어, 취업 등 단일 비자로 영주권을 받는 기본 문턱 자체도 매우 높아집니다.

● 기본 대기 기간 10년으로 2배 연장: 현재 취업 비자(Skilled Worker) 등을 통해 5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표준 대기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저숙련 직종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연장 논의 중)

● 노력 기반 정착(Earned Settlement) 4대 심사 요건:

①경제적 기여: 안정적인 고용 상태 유지 및 흠결 없는 세금(소득세, 국민보험) 납부 기록

②사회 통합: 한층 강화된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 요구 (기존 B1에서 B2 레벨 이상으로 상향)

③복지 의존도 제한: 공공 기금(Public funds/Benefits)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수혜 기록이 있을 시 영주권 대기 기간이 15년~20년으로 대폭 늘어남

④강화된 신원 조회: 범죄 이력 및 규정 준수 여부 엄격 적용

● 동반 가족(Dependants) 독자 심사: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승인받는다고 해서 배우자 등의 가족이 자동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며, 가족 각자가 독자적인 소득이나 자격 요건을 증명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2026년 2월 초 의회 토론에서 노동 시장 악화와 이민자들의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내무부 장관은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자에게만 영주권을 주겠다”며 10년 연장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의 공통된 권고사항: 현재 시점에서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10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셨거나 법이 바뀌기 전인 올해 초에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당장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안이 한 번 발효되면 과거의 거주 기록이 새로운 심사 기준에 묶여 영주권 취득이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