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임기제한 등 상원 개혁 시동 [영국대표 한인신문]

임기 15년 제한 및 비리 의원 퇴출 등 추진

의원들의 주택수당 부당청구 스캔들로 영국의 정치 풍토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치권이 본격적인 의회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보수당의 조지 영 의원, 앤드루 타이리 의원은 신임 상원의원의 임기를 최대 15년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회 개혁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상원의원 임명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영국 상원은 세습직 92석과 정당 및 상원 지명위원회로부터 추천, 지명받는 임명직으로 구성돼 있다.
타이리 의원은 또 개혁안이 “상원의원들과 헌법상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도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을 벌이게 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하원은 2007년 상원의원 전원 혹은 80%를 선출직으로 구성한다는 상원 개편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하원 투표는 상원 개혁에 대한 입법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어서 곧바로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의회 개혁을 추진 중인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내년 총선 전까지 92석의 세습직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잭 스트로 영국 법무장관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원의원을 상원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의회 개혁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전했다.
상원의원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비리를 저질러도 퇴출시킬 방법이 없었다.
한편 의회 개혁 보고서에 대해 자유민주당 관계자는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는 영 의원과 타이리 의원의 개혁안에 얼마나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얼마나 조속히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