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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유럽 외국인 시민권 절차 강화
코리안위클리  2009/08/05, 05:26:00   
영국 정부가 외국 이민자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 비회원국 이주민의 영국 시민권 획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무부는 3일 영국에 영구 정착하기를 원하는 비유럽 시민권 신청자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점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보도했다.
영국은 이미 작년부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영국에 입국하는 비유럽 외국인에 대해 호주와 비슷한 점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시민권 신청 점수제에 따라 비유럽 외국인은 영국 입국시 기대되는 수준보다 더 높은 고숙련 기술과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춰야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자는 정당,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경우 신청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애국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등 법을 어기는 신청자는 점수가 깎일 수도 있고, 영국 여권의 발급이 보류될 수도 있다고 내무부 대변인은 말했다.
필 울라스 내무부 이민 담당 차관은 로이터 통신에서 “열심히 일하고, 법을 지키고,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점수제는 영국에서 일시적으로 취업한 후 시민권을 주는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법을 지키고, 영어를 구사할 경우 사실상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이제 5년이 아니라 10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말했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경기 침체로 영국의 실업자가 12년 래 최고를 기록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또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로 점점 고조되고 있는 반외국인 보호주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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