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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 EU출신 취업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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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9/09/09, 04:2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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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7일 실업난 문제와 관련 비 유럽연합(EU) 출신 숙련직 근로자의 취업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앨런 존슨 내무장관은 비 EU국가 출신 숙련직 근로자 취업에 관한 각종 점수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도록 요구한 지난 달 이민문제 자문위원회(MAC)의 권고 사항들을 수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지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작년 11월 점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구인 활동에 나서기 전에 영국내에서 구직을 광고하는 기간이 종전 2주에서 4주로 늘어났다. 또 외국 근로자에 대해 영국내 자국 회사로 옮기도록 용인하는 데 필요한 검증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 숙련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최저 급여수준을 연간 1만7천 파운드(2만7천860 달러)에서 2만 파운드로 인상했다.
존슨 내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기업들에 대해 영국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경제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숙련 근로자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투자 회피 등 저임 대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실업자는 지난 4~6월 중 240만명에 달해 실업률이 1996년 이래 최대인 7.8%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보수당의 대미언 그린 대변인은 노동당 정부에서 도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연간 유입 외국인 노동자 한도 설정만이 이민을 막는 유일한 방도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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