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가 체포된뒤 기소되지 않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의 유전자(DNA) 정보를 6년 뒤 폐기하기로 했다.
앨런 존슨 영국 내무장관은 11일 이같이 발표하고 그러나 “테러 혐의자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거나 기소되지 않더라도 유전자 정보를 보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범죄 혐의로 일단 체포되면 기소 여부나 유·무죄 여부에 상관없이 유전자 정보를 무기한 보관해왔다.
이는 테러 등 범죄 혐의자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한 취지지만 인권 단체들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해말 유전자 정보와 지문을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존슨 장관은 “범죄자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유전자 정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현재 500만명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 인구와 비례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 정보를 보유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영국 경찰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모두 41만여건의 범죄 혐의자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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