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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금 1인당 400만원 육박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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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08/19, 04: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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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1인당 부담금은 800만원 초과… 국내총생산의 25.5% 달해
경기침체가 한창인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은 1인당 약 383만3000원을 세금이나 연금보험료 등으로 납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작년에 번 금액의 25%를 각종 명목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 납부했다는 얘기로, 경제난 속에서도 서민·중산층의 경제고통이 줄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부담률’은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과 연금보험료 등 각종 금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으로 서민·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고통의 정도를 나타낸다.
재경부가 16일 집계한 ‘연도별 국민부담률 추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국민이 납부한 국민부담금은 총 183조7000억원(세금 147조8000억원+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3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작년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금액’은 383만3000원으로, 1998년 220만2000원 2000년 290만원 2002년 350만5000원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작년도 국민부담금액을 작년 국내총생산(GDP·721조3000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25.5%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에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1000원 중 약 255원을 세금·연금보험료 등으로 납부했다는 얘기다. 재경부가 파악한 최근 국민부담률 추이는 1998년 21.1% 2000년 23.6% 2002년 24.4%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국민부담률 수준이 약 38%이기에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양자간의 국민부담률을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OECD 선진국가들의 각종 여건을 우리와 같다고 가정해서 국민부담률을 재계산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담률이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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