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드러낸 ‘한국형 뉴딜’ [영국대표 한인신문]

학교, 공공청사 임대주택 등 10조원 자금 투하… 제2 벤처붐 겨냥

각 부처가 추진중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집대성한 ‘한국형 뉴딜’이 밑그림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가용한 돈은 모두 다 끌어내 경기자극 효과가 가 장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부문에 쏟아붓는다는 게 골자다. 자금투하 시기는 재정 조기집행의 `‘약발’이 떨어지는 내년 하반기로 잡혔다.
내수를 살리고 잠재성장률 5%대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은 긍정적이지 만 자칫 시간에 쫓겨 ‘급조’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뉴딜투자 10조원=정부가 구상하는 투자분야는 SOC와 IT다.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사업의 성격과 투자승수 효과를 감안하면 자금투하 규모는 10조원에 달할 것이 란 분석이 유력하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적자재정이 되풀이되는 여건에서 정부가 예산을 쏟아붓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은 물론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외국자본 등 가능한 재 원을 모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집행은 내년 하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내수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 는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SOC 투자로 건설경기 진작 =정부는 전체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뉴딜계획 의 무게중심을 SOC 투자에 두고 있다. 다만 정부 예산보다는 가급적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민간투자 대상에 학교시설이나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등 10개를 추가하고 사업방식도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고쳐 민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연기금과 공기업도 총동원된다. 연기금의 경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4대 기금간 역할을 분담, 각종 공공시설물 건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등이 추가 투자수요를 발굴 해 당초 예산보다 1조5천억원을 더 투입하도록 했다.
◇디지털 뉴딜 추진 벤처붐 조성=제2 벤처붐을 겨냥한 `디지털 뉴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현실화 됐다.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IT 분야에 익숙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당장 국가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주요 투자대상으로 떠올랐다. 재난관 리시스템과 지식정보자원 구축, 국유재산 DB 구축, 주요 공공문서 및 기록물 디지털 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각종 기금을 통해 벤처투자 전문펀드를 조성, 자금난을 겪는 벤처기업들에 투자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유가 현상 고착화에 대비,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등 에너지분야 투자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와관련,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융자 및 인프 라 조성확대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