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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비 비중 선진국의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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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11/11, 0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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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물가부담 가져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먹거리 및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선진국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최대 8배 이상 높아 물가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7일 ‘우리나라 물가변동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보고서에서 1991년∼2003년 평균 우리나라 식료품의 가격 상승률은 5.2%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5개 선진국의 평균 상승률인 2.1%의 2.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에너지가격 역시 우리나라의 평균 상승률은 선진국(2.6%)의 3배를 웃도는 8.1%였다. 특히 에너지가격은 지난 90년대 후반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등으로 석유류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이 30%에 근접하는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품목중 선진국과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밖에 주거비는 4.0%(선진국은 2.4%), 교육비는 7.5%(5.4%), 외식비는 5.4%(3.2%)로 선진국보다 2배 가까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서비스 품목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9.7%로 미국(3.4%), 호주(3.0%), 캐나다(2.3%)보다 2∼4배 이상되며 프랑스(0.2%)보다는 8배나 많았다. 교육비 비중은 지출액이 기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물가부담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2003년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인 ‘단위노동비용’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가까이 되면서 미국(29%), 호주(21%)보다 높아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 상승은 억제돼야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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