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학부모 신뢰 상실 ‘무너지는 교권’ [영국대표 한인신문]

교총 등 교원단체, 교사 무릎꿇린 사건 진상규명 촉구

교권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벌이다가 학부모의 항의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가장 존중받아야 할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까지 터져나왔다.

◇ 어이없는 교권침해 실태 = 19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Y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종례 훈시중이던 담임교사 S(23.여)씨가 K(15)군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K군은 S교사에게 “종례를 빨리 끝내라”고 소리치며 교실을 나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S교사를 밀어 넘어뜨린뒤 발로 수차례 걷어 찬 것으로 밝혀졌다. 동료학생 30여명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제지를 못했고 해당학생은 자신을 말리던 동급생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18일 오전에는 청주시내 한 초등학교 회의실에 이 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들이 찾아와 담임 여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 여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무릎을 꿇겠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윤종건 회장은 22일 청주지역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의 과격하고 무분별한 요구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2005년 9월 경기도 A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새로 발령받은 미술교사가 수행평가를 실시하던 중 학생이 작품을 부수고 교사에게 대드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이 사건 전에도 해당 교사에게 “신규교사 주제에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면 짓밟아 버릴거야”라는 등의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는 것.

◇ ‘신뢰 상실’ = 이처럼 교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간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2005년 상반기 교원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혼외 성관계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직종보다 엄격한 도덕적 책임이 수반되는 교직사회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직사회 전체가 학부모와 학생 등 다른 교육 관련 주체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최근 교원복지 강화정책을 실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년단축과 교원평가제 실시, 부적격교사 퇴출 등 교원지위 약화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점도 교권 약화의 한 요인으로 교원단체들은 꼽고 있다.

◇ 대책은 없나 =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 교육주체들이 교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총 관계자는 “일부 교사의 경우 교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교사들마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교원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면 무너진 교권을 어느정도 회복하면서 교육계가 존경받는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무모 상담ㆍ민원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지도 방법 및 징계절차를 학칙에 규정,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권 보호 법률지원단’을 설치하고 교권보호 안전망도 조속히 구축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