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학기 시작 시점 3월서 9월로 바뀐다 [영국대표 한인신문]

국제적 추세 따라야… 유치원은 정규학제 편입

2011년부터 초·중·고교·대학 학기 시작 시점이 현행 3월에서 9월로 바뀐다. 유치원은 같은 기간부터 정규 학제에 편입돼 공교육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또 ‘6(초등)-3(중학)-3(고교)-4(대학)’제 학제도 중장기 과제로 개편 논의가 본격화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학제개편 제1차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연말까지 6차례 전국을 돌며 개최된다.

우선 3월 학기제는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9월 학기제로 변경된다. 미국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9월 학기제를 도입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기 학습 중요성을 감안해 정규 학제에 넣어 공교육화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사립 유치원은 교육과정에 맞춰 무상 유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한 뒤 2011년부터 9월 학기제 및 유치원 정규학제 편입을 시행키로 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6-3-3-4제’ 학제개편 문제는 내년부터 본격 논의한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학제개편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해 새로운 학제도입을 기정 사실화 했다.
교육부는 초등을 1년 줄이는 대신 고교과정을 1년 늘리는 ‘5-3-4-4제’, 중·고교를 합치는 ‘6-6-4제’, 중등을 1년 늘리고 고등을 1년 줄이는 ‘6-4-2-4제’ 등 3개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0년까지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제개편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데다 교원수급, 예산확보 등의 해결 과제가 산적해 시행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빨라야 2020년은 돼야 새 학제가 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행 학제는 1951년 확정된 뒤 단 한차례도 손질되지 않았다. 정부는 1월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식정보화의 가속화 등에 따라 학제개편 필요성을 정식 제기하고 2007년까지 학제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한 바 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