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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상위 1%개인토지 5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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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6/10/05, 02:4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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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999명 여의도 면적 500배 소유… 외국인·기관 토지 5년새 141% 증가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약 50만명)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57%를 차지하는 등 토지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5년 말 토지·임야 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56.6%인 5만6457㎢였다. 민유지 가운데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가 가능한 개인 토지 소유 면적은 4만8749㎢이며, 이를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26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외국인과 외국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는 55㎢로 최근 5년간 141.6% 늘어났다. 이는 외국인 토지 소유 자유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별 현황을 보면 총인구(주민등록인구 4878만명)의 27.3%인 1334만명이 토지를 소유해 1인당 토지 소유 면적과 금액이 각각 1107평, 9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별로는 주민등록 총가구수(1785만가구)의 59.9%인 1070만가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가구당 1380평, 1억18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분석 결과 땅부자 상위 10명이 소유한 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3㎢)의 약 24배인 71㎢였고 금액으로는 1조2190억원에 달했다.
또 상위 999명이 여의도 면적의 500배인 1501㎢(전체 토지의 3.1%)를 소유한 것을 비롯해 ▲1만명 미만 9.8%(4768㎢) ▲10만명 미만이 29.1%(1만4199㎢) ▲50만명 미만이 57.0%(2만7821㎢) ▲100만명 미만 인구가 전체의 71.8%(3만5045㎢)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는 전국 토지 면적의 0.3%인 133㎢(3990만평)나 됐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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