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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절도범 검거율 45%… 그래도 선진국보단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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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6/11/02, 06: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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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분석 전문가들은 2006년 8월말 현재 45% 수준인 우리나라 절도범 검거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생활이 선진국처럼 철저히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 급부라는 분석이다.
경찰대학교 이동희 교수는 지난달 30일 “주요 5개국 절도범 검거율이 10%대”라고 설명했다. 2001년 기준 프랑스의 절도범 검거율은 8.9%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 영국은 각각 16.2%,15.7%,15.0%이며 독일은 30.8%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절도범 검거율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들은 개인 사생활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해 직장 동료나 이웃의 사생활을 그나마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절도 피의자에 대한 정보수집이 유리해 검거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절도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도둑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CCTV나 방범창 등 범죄 예방 환경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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