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영국 거주나 유학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오는 4월1일부터 영주권, 시민권, 노동허가, 학생비자 등 여러 체류·신분관련 신청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시민권naturalisation 신청비는 ￡200에서 ￡575로 약 3배 △영주권 우편신청은 ￡335에서 ￡750, 속성신청은 ￡500에서 ￡950로 각각 두 배 가까이 올렸다.
△노동허가 우편신청 ￡335는 ￡350로, 속성신청은 ￡500에서 ￡550로 각각 인상된다.
“영주권·비자연장·시민권 등 신청서류의 신속·효율적 처리와 심사를 위해 수년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모든 투자와 운영비를 세금으로 메꿀 수 없어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득이한 인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인상 근거는 ‘비용’을 예상신청건수로 나눈 경비전액회수full cost recovery basis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외국인학생들이 ‘봉’인가, 유학생들은 영국경제에 200억파운드 이상 천문학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주한 영국대사관을 통한 학생비자신청비는 ￡85에서 4월1일부터 ￡99로 오른다.
그러나 영국에서 일정교육을 마친 후 상급학교 진학을 할 경우는 ￡295(우편신청)이나 ￡500(속성신청)의 학생비자 신청비를 내야한다. 영국 정부는 학생비자, 영주권 신청비를 2003년 8월1일부터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전까지는 무료였다.
<기사작성에 도움 주신곳:우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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