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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올해 급증 ‘도덕불감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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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7/08/09, 05: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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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빚탕감’ 인식 지난해 1000명중 2.6명 216% 늘어… 영국·독일보다 이용률 높아
우리나라는 개인 파산으로 빚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개인파산제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5일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2005년보다 216%나 늘어난 12만2608건에 달했다.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 도입됐지만 실제 첫 개인 파산자는 개인 파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뒤인 1997년 외환위기 때 나왔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신용대출,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 구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인구 1000명당 약 2.6명에 달한다. 이는 미국(5.0명)이나 프랑스(3.0명)보다는 낮지만 독일(1.5명), 영국(2.0명), 네덜란드(0.9명), 벨기에(0.9명) 등보다는 상당히 높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으려는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 파산으로 손쉽게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파산제도를 남용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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