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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개성공단 외 남북교류 전면차단 통보
코리안위클리  2008/11/26, 23:16:44   
▲ 한산한 도라산역 북한이 남북간 열차운행 중단을 통보한 가운데 24일 경의선 도라산역의 한산한 모습. 북측은 또 개성관광과 문산-봉동 구간을 다니던 경의선 열차의 운행을 중단하는 한편 개성의 남북 경협협의사무소를 폐쇄하고 사무소의 남측 관계자들을 전원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개성관광·철도운행 중단… 개성공단 유지하되 상주인원 축소

북한은 24일 12월1일 부로 개성관광 및 협력사업과 관련한 남측 인사의 방북과 남북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고강도’ 통행 차단 조치를 남측에 통보했다.
북한이 지난 달 예고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 방침에 따른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다음 달부터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간의 모든 교류협력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북측은 이날 ‘각종 협력·교류와 경제 거래 등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북측을 드나드는 모든 남측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의 육로통과를 다음달 1일부터 차단하고 경협과 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차단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북측은 다만 ‘불가피하게 육로를 통과하게된 물자와 운반자에 대해서는 건당 엄격히 검토하여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북측은 “남측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불복해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경우에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측에는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 관리위원회 직원 50%를 11월말까지 철수시키고 건설공사 업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모든 업체의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다만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앞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면서 “남측 생산업체들의 상주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군사분계선, 육로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북측은 또 통지서에서 “이 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15,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온 남측에 있다”면서 “우리는 남측의 중소기업들이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 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측이 이날 발표한 조치들에 대해 “1차적”이라고 언급한 만큼 향후 남북관계 상황 여하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을 향해 조치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북측은 현대아산 측에 보낸 별도의 통지문에서 “송악플라자와 건설업체를 비롯한 개성내 전반적인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의 상주인원들과 차량을 70%정도 축소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진행중이며, 이날 중 북한이 예고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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