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정부 2009 예산안 초안 내용 [영국대표 한인신문]

영국 정부는 24일 경기 침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0억파운드 규모 경기부양책과 2009년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4월 회계연도 시작 전 3월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이에 앞서 전년 11월에 국내외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히는 예산안 초안(Pre-budget)을 발표한다.
다음은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발표한 2009 예산안 초안의 핵심 내용들이다.

◇ 경제= 영국 경제는 3/4분기(7∼9월)에 국내총생산(GDP)이 0.5% 감소하며 1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 2.5%보다 낮은 0.75%에 머물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0.75∼마이너스 1.25%로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달링 장관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2010년 4월까지 GDP의 1%인 200억파운드 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부채= 정부 재정적자는 올해 780억파운드, 내년에 GDP의 8%에 상응하는 1천180억파운드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적자는 경제가 회복되는 2010년 1천50억파운드로 줄기 시작해 해마다 줄어들 전망이다. 영국의 누적 총 공공부채는 올해 GDP의 41%가 되고, 내년에는 48%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 지출= 2010/11 회계연도에 잡힌 공공투자 예산 30억파운드를 앞당겨 시행한다. 이 돈은 고속도로 개선, 공영주택 건설, 초ㆍ중등학교 보수, 에너지절감책 시행 등에 투자된다.
◇ 부가가치세= 12월 1일부터 13개월 동안 부가가치세를 현행 17.5%에서 15%로 인하한다. 알코올은 해당되지 않는다. 달링 장관은 부가가치세 인하의 혜택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소매업체들에게 촉구했다.

◇ 소득세= 2011년 4월부터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45%의 최고세율이 새로이 부과된다. 최고 세율 해당자는 국민의 1%에 불과하다고 달링 장관은 말했다.
올해 10% 최저 소득세율 폐지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 환불금은 120파운드에서 145파운드로 인상되고, 한시적인 혜택이 아닌 영구적인 혜택으로 바뀐다. 2011년 4월부터 고용주와 직원이 부담하는 국민보험금도 0.5% 올라간다.

◇ 자동차세=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차량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자동차세 제도는 예정대로 2010년 4월에 시행된다. 그러나 이미 사용 중인 기존 자동차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새 제도를 도입한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