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10만쪽의 설명서가 담긴 3천500개의 규제를 만들고 1997년 이후 세금을 51%나 인상한 나라는? 또 국가부채가 가구당 3억8천만원이고 전세계 CCTV 카메라의 4분의 1이 설치돼 있는 나라는?
두 질문의 정답은 모두 영국이다.
영국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의 이먼 버틀러 소장이 통계 등 사실을 근거로 영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책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썩은 나라 영국’이란 제목이 말해주듯 이 책은 저자의 말대로 “관행을 깬” 내용 때문에 출판사 2곳이 퇴짜를 놓을 정도로 민감한 사실을 담고 있다.
저자는 “영국 근대 역사상 최악의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정부가 탄생했다”며 토니 블래어 이후 현재 고든 브라운 총리까지 노동당 집권 10년을 ‘실정’으로 단정했다.
저자는 특히 테러와 범죄 예방의 명목으로 도입된 CCTV와 DNA 데이터베이스로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감시체제가 구축됐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2006년부터 1년간 경찰에 의해 수집된 72만여개의 DNA 샘플 가운데 절반은 생후 7개월 여자 아이를 포함해 어린이들 것이다.
그는 또 환자 9명 중 1명꼴로 병원에서 감염되고 매년 암과 뇌졸중으로 숨지는 20만명 중 3만명은 북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살면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책을 출간한 이유에 대해 “그들이 법의 지배에 대한 개념 없이 행동하는 데 매우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