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66% 축소… ‘국내 실업자 보호’ [영국대표 한인신문]

정부 관계자 “영세사업장 등 내국인 취업않는 일자리 탓 규모 줄여서라도 도입”

올해 국내에 새로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 수가 지난해의 3분의 1 규모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실업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내국인과 일자리를 놓고 경합할 가능성이 큰 건설업의 외국인 신규 인력은 아예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신규로 도입할 외국인 근로자를 3만4000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배정된 10만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고용 빙하기에 내국인 실업자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올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체류자가 약 2만9000명이어서 순수하게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5000명 정도로 추산했다.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되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만3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6000명, 농·축산업 2000명, 어업 1000명이다. 정부는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반기에 1만2000명을 들여오고 하반기에 2만2000명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력을 아예 들여오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3D 업종’ 중심의 영세사업장 등 내국인이 취업하지 않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정부가 저임금 ‘빈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메우는 정책을 펴는 만큼 외국인 일자리의 일부도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인력 45만명, 불법체류자 20만명, 전문인력 3만5000명 등 70만여명이며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 21만명, 서비스업 13만명, 건설업 9만명으로 추산된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