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청, 학생·대졸자 비자 엄격 검토 … 한국인 등 ‘입학봉쇄’ 가능성
영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서 학생과 대졸자 비자 시스템students and graduate visa systems의 남용·오용·악용을 철저히 막을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강화로 비유럽권 외국 학생들로부터 연 10억 파운드(2조원) 상당을 벌어들이는 교육 분야가 크게 타격 받을 수도 있다.
대학 입학 시험인 A levels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공부하는 학교나 학원, colleges 들은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내무부 소속 국경청Border Agency은 이번 주중 엄격하게 적용할 규칙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영국 언론은 이 내용과 함께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에게 고급기술직high skilled work을 찾을 수 있도록 체류 허가 발급에 대한 검토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유력 신문인 더 타임스는 런던, Bradford, Manchester에 있는 수백 곳의 사이비 학교·학원들이 거짓으로 꾸민 서류를 이용해 영국에서 일할 수 없는 외국 학생 수만 명이 불법으로 수년 간 체류 하고 있는 점을 여러 차례 고발성 기사로 크게 다룬 바 있다.
이민 정책 자문위원회 데이빗 멧카프 위원장 David Metcalf, Chairman of the Migration Advisory Committee은 정부 관련부처 장차관들에게 “영국 770개의 대학과 칼리지가 비유럽권 졸업생이 졸업 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한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 속히 조처할 것을 요청했다.
작년 한 해에만 4만 명 이상의 대학 졸업자에게 이민법에 있는 the Post Study Work Route 를 악용한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됐다.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은 ‘똑똑하고 최고 수준brightest and best’의 졸업자를 영국에 유치하기 위함이었다.
멧카프 씨는 영국에는 EU 유럽연합출신이 아닌 대졸자들이 취업하면서 적어도 1억 파운드(2000억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점과 영국 국내총생산GDP에 10억 파운드를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학교·학원 등 교육업계는 이민법 규제 강화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명도와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학교 연합회the Independent Schools Council : ISC 회원 학교들은 외국에서 오는 A-레벨 학생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받을 수 있다는 국경청의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더 타임스는 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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