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분증 도입 계획 폐기 [영국대표 한인신문]

영국 연립정부는 노동당 전 정권이 추진해 온 신분증 도입 계획을 100일 안에 폐기할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연립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할 법안에서 신분증뿐 아니라 신분증 소유자의 생체 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인 국가신원등록부(NIR)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닉 클레그 부총리(자유민주당)는 신분증 도입 계획은 소모적이고 관료적이며 사생활을 방해하며 지난 수년간 노동당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신분증 제도를 신속히 폐기해 현 정부는 각료들이 개인적 관심에서 시험삼아 하는 ‘펫 프로젝트’를 위해 국민의 자유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분증에는 고유번호와 신분증 발급일, 체류조건 등의 정보는 물론 지문 기록이 포함된 생체인식 칩, 사진 등이 담겨 있다.
노동당 정권은 신분증이 범죄 및 테러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시민 자유를 저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연립 정부의 전면 폐기 방침에 따라 이미 30파운드를 지불하고 신분증을 발급받은 이들은 앞으로 유럽 내에서 여행을 하거나 신원을 증명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립 정부는 수십억 파운드의 예산이 들어가는 신분증 도입을 폐기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폐기 비용으로 올해 총 500만 파운드가 들겠지만, 앞으로 4년간 8천600만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정부는 신분증 도입 준비에 2억5천700만 파운드를 지출했으며 앞으로 10년간 46억 파운드가 더 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