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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테러 혐의자 무분별 구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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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1/01/26, 07: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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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테러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채 최장 28일간 구금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데미안 그린 내무 차관은 20일 하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테러 혐의자를 28일간 기소하지 않고 구금할 수 있는 규정이 24일 만료되는데 이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8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테러 혐의자에 대한 기소 전 최장 구금 기간은 14일로 줄어든다.
테러 혐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금 기간은 7일이었으나 2003년 14일로 늘어났고 2005년 런던에서 7.7 테러가 발생한 뒤인 2006년 28일로 확대됐다.
테러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지면서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한때 구금 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하원에서 부결됐었다.
실제 지금까지 28일간 구금된 테러 혐의자는 6명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3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연립정부는 26일 대테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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