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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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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19:37:28
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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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올해 현재 북한의 외채 규모가 약 2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국가들이 몰락하기 전에 주로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외채를 들여왔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빌린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았다. 북한은 유럽계 은행들에 대해서 상당한 빚을 졌지만 대부분 갚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럽의 은행들은 북한을 기피 대상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관련 예금을 받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약 80억달러에 이르는 부채 중 일부를 탕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0년대부터 외채를 30년간 분할 상환하는 협의를 해왔다. 러시아는 북한의 자원 개발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빚을 일부 감면해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자 다른 나라들로부터 외채를 탕감받는 데 주력하는 외교를 해왔다. 북한은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에는 헝가리 정부에게 진 빚의 90% 이상을 탕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로 드러났다. 당시 헝가리는 북한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일부만 감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체코에도 약 1000만달러의 부채 중에서 95%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은 체코가 부채를 감면해주면 약 50만달러는 북한산 인삼으로 갚겠다는 이색 제안을 했다고 한다.
북한은 외채 탕감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군수물자로 대신 갚는 방안도 타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란에 빚진 수억달러의 외채를 갚기 위해 소형 잠수함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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