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상선 나포사건에 대한 영국신문의 시각 [영국대표 한인신문]

12월 12일자 영국 가디언 사설
High seizures
Silly stunts are not a serious policy
웃기고 자빠라진 미국
Thursday December 12, 2002
The Guardian

코넌도일의 작품에서나 볼수 있을, 소산호의 한바탕 난리부르스 무용담은 도무지 헷갈리기만한 이야기 전개로 가득 찬 한 편의 미스터리 해양소설 같다. 처음에, 스페인 경비함정이 북한 배를 붙들고, 스커드 미사일과 탄두와 화학물질을 배 안에 숨겨둔 걸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만 해도, (물론 지극히 극적이겠지만서도), 뻔한 줄거리일 줄 알았다. 여기,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불법으로 퍼뜨리고 다니는 확실한 증거가 잡혔다는, 뭐 그런 얘긴 줄 알았다. 북한이 전세계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 존재인지...그 증거가 공해상에서 확보되었다 이런 얘기 말이다. 게다가 체포장소가 다른 곳도 아니고, 아라비아해라는거 같던데, 그게 아프리카(the Horn;소말리아지역)나 걸프만으로 향하고 있었다니 알카에다나 그게 아니면 혹시 이란 또는 후세인과의 불순한 연결고리까지 파헤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보았다. 이게 웬 대박이란 말이냐! 심봤다! "악의 축"인 어둠의 세력을 때려잡으려는 미국 주도의 작전에 이것은 일대 히트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웬걸,ㅈㅣ랄 옆차기가 되고 말았으니! 미심쩍던 확신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이 해상 영웅담에 대한 의문들이 정신 없이 밀려들었다. 먼저, 지들한테는 유감스럽겠지만, 북한이 무기를 운송하고 판매하는 게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짓이란다.(역자주: 세계 무기 무역의 40%는 미국이 점유) 딱 이라크만 거기서 열외란다. 거기다가 공해상에서 남의 배에 올라타는 게 일반적으로 해적질로 간주된단다. 스페인 관리들은 이에 대해 소산호가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 배가 해적이지 자기 나라 배는 해적이 아니란다. 근데 더 한심한 일은 지금부터다. 예멘정부가 그 스커드 내 꺼다, 돌리도! 하니까, 해적질이 아니게 배를 낚아챈 스페인과, 그걸 넘겨받은 미국이 졸지에 해적신세로 전락하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나자빠졌다. 예멘 말로는, 그게 방위용이란다, 딴 데 안 팔 거란다, 그라고 미국한테 진작에 통보했단다. 워싱턴에서는 정보전의 금자탑이 한 순간에 외교적 난파선으로 좌초해 버렸다. 관리들은 소산호와 화물을 돌려줘야 할 거라고 인정했다. 세기의 미사일 낚아채기가 오발사고로 판명되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지난 24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의 대강 스케치일 뿐이다. 진짜 뭔 일이 벌어졌던 건지는 좀체 알 수가 없다.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의심되면 선제조치를 취하겠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부여한 새로운 권리를 알리기 위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건가? 소산호가 나포되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새로운 정책이 워싱턴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연이기만 할까? 북한 미사일 문제를 터트림으로써 대북강경정책(tough line with Pyongyang)의 필요성과 서방진영의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미국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스페인측에 나포 명령을 내렸던 건가? 펜타곤의 우두머리 도날드 럼스펠드는 어제 일초도 놓치지 않고 이 점을 환기시킨 바 있지 않은가? 이도 아니면, 남한에서 임박한 박빙의 대선에서 보수적이고 친부시 성향인 이회창 후보를 돕고, 북한에 동정적인 한국의 반미 분위기에 바람을 빼놓으려고 했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후보의 반대자들은 나포의 타이밍과 언론취급의 강도가(이례적으로 선명한 컬러 사진들을 포함하여)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미국은 덧붙여 북한의 오랜 빽(backer)인인 중국도 겨냥하고 있었나? 어제 미국 최고위급 관리가 베이징을 방문중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고,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북한과의 의미 있는 고위급 접촉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북한을 더) 위협하고 도발해 봐야 사태만 악화된다. 럼스펠드 장관과 기타 등등의 인물들이 굳이 멍청한 뱃놀이를 하지 않아도 북한은 이미 충분히 위험한 문제임을 다 알고있다.

The sensational saga of the So San, like that of the Mary Celeste, is a mysterious sea story awash with murky possibilities. At first, the seizure of the North Korean vessel by a Spanish navy patrol and the discovery of a hidden cargo of Scud missiles, warheads and chemicals appeared straightforward, if highly dramatic. Here was incontrovertible proof, it seemed, of Pyongyang's involvement in illegal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ere, bobbing on the high seas in plain view, was evidence of the threat that North Korea poses to global security. And here perhaps, given that the ship was intercepted in the Arabian sea, heading for the Horn or the Gulf, was a possible, sinister connection with al-Qaida or even with Iran or Saddam Hussein. What a coup! What a find! What a stunning success for the US-led campaign against the dark forces of the "axis of evil".

Or, alternatively: what a stunt! On an ebb tide of waning conviction, the questions about this maritime epic have begun to flow quick and treacherous. First it was pointed out that North Korea is perfectly within its rights to ship and sell arms, deplorable though this may seem in principle. Others do it, too. Only Iraq, uniquely, is constrained. Then it was noted that boarding a vessel in international waters is generally deemed to be piracy. Spanish officials said the So San was unflagged so it, rather than the Spanish navy, should be placed in the skull 'n' crossbones category. But worse quickly followed. Spain's not-so-jolly rogers, and their US counterparts who later took charge of the So San, ran hard aground when Yemen's government declared it owned the Scuds and wanted them back. They were to be used for defensive purposes only, it said, were not intended for resale and, anyway, the US had been notified in advance of the shipment. In Washington, celebration of a watershed intelligence feat turned into fear of diplomatic shipwreck. Officials admitted the So San and its cargo would have to be returned. The missile snatch of the century had, it seemed, misfired.

But this rough sketch of events over the past 24 hours hardly scratches the surface of what may really have happened. Did the US deliberately stage this incident to illustrate its new, self-given right of pre-emptive action against perceived WMD threats? Coincidentally, perhaps, that doctrine was being reiterated in Washington at the very moment of the So San's seizure. Did the US, while knowing that its Spanish proxies might be acting illegally, order the intercept to dramatise North Korea's missile activity and thereby emphasise the need both for a tough line with Pyongyang and for new western missile defences? Pentagon boss Donald Rumsfeld certainly lost no time yesterday in pressing home this message. Was the US trying to help the conservative, pro-Bush candidate in South Korea's imminent, close-run presidential election, Lee Hoi-chang; and to deflate fierce anti-American, pro-Pyongyang agitation in Seoul? Its propriety apart, Mr Lee's opponents said they viewed the timing and publicity given the interception (including unusually fine colour photographs) as highly suspicious. Was the US also making a point to China, North Korea's old backer? Amazingly, a top US envoy was visiting Beijing yesterday.

All is misty mystery - and foggy bottom has yet to be reached. But one thing is deadly certain. Meaningful, high-level engagement with Pyongyang is ever more urgently required. More threats and provocations will only make matters worse. North Korea is a dangerous enough problem without Mr Rumsfeld and others playing silly lugg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