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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선전 선동에 휘말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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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2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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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여에 동안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타결한 ‘한미 FTA’가 한국 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악의에 찬 선전 선동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하네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한국국회의 10월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을 뒤 업고 10.26 재보궐 선거 이후 야당은 차기 총선 및 대선에 유리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국내 야당들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한.미 FTA문제를 나라의 국익, 경제발전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수단으로 삼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이들이 독소조항? 사법주권 포기? 라고 주장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은 투자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제도이며, 중립적인 제3의 분쟁해결전문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야당의 주장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언급했다고 하네요.
일부 정치권과 좌파시민단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미 FTA가 실시되면 “친환경 학교급식과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수도 전기사업 등이 민영화로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느니 황당한 괴담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군요. 끝으로 한국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미국과 FTA 체결로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들도 더 이상 당리당략, 반미 이념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FTA비준 처리에 협조해야 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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