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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대비하려면 이건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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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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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불바다 등 도발위협과 대남 군사전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투자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안보심포지엄’에서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국방비 부담액이 65만 원 정도로 이는 한국에서 1600cc 자동차 연간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 한국은 국제적으로 안보 고위협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국방비 투자면에선 중위협 국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안보위협 수준이 한국과 비슷한 이스라엘 경우 GDP의 6.9%를, 또한 위협수준이 현저히 낮은 싱가포르도 4.3%를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GDP대비 2.53%에 불과한 실정이라 한다. 북한이 3대, 60여년에 걸친 대남무력 전략을 고수해오고, 최근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전력증강으로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오고 있다. 한국도 북한군의 무력남침도발을 억지하기위한 충분한 국방비 투자만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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