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각종 무책임한 공약이 난무한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정치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더욱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총선에서 대선에서 표만 얻을수 있다면 마치
국가가 부도나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승리하면 청년층은 돈벼락을 맞을 것 같다. 민주당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 청년들에게 반값등록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1200만 원씩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다. 취업자에게는 임금보조라는 명목으로 2년간 월 50만 원씩,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준비라는 명목으로 4년간 월 25만 원씩, 그리고 창업자에게는 일시에 12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21개월간 적립한 630만 원을 제대할 때 한꺼번에 사회복귀 지원금으로 준다고 한다.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즉 재원조달 문제이다. 민주당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줄 1200만 원의 경우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연 2조 원을 만들어 충당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민주당의 복지정책에는 기존의 3무+1반(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17조 원, 추가로 내놓은 일자리·주거복지에 16조 원 등 연 33조 원이 든다. 올 예산 325조 원의 약 10% 규모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19.3%에서 21.5%로 늘리고, 재정개혁(12조 원) 복지개혁(7조 원) 조세개혁(14조 원)을 하면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다. 작년에도 올 무상급식 예산을 짜내기 위해 서울시에선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부문 예산을 대폭 깎아야 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투표권 가진 모든 청년에게 현금을 뿌리다 보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과 노년층 지원은 뒤로 밀릴 우려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말 ‘복지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취약계층의 의료보장과 생계급여가 가장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청년이 절망하면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청년복지는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본질은 청년 ‘표(票) 낚기’ 공약이다.
민주당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던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공약과 경쟁하기에 바쁘다. 투표권을 쥔 거의 전 국민에게 생돈을 나눠주려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 세금을 내야 할 텐데 기업 같은 경제 주체들이 배겨날지 의문이다.
그리고 더욱 한심한 것은 오직 표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야가 재원조달 창구역할을 하고있는 기업들 때리기에 골몰하고있다는 사실이다. 재원 만들어내는 기업 죽이기에 올인하면서 무책임한 돈 쓸 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정치인들. 이런 정치꾼들 때문에 국고가 바닥나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나라꼴이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일궈온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인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때문에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