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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공약 남발하는 정치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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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21:08:14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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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정확대와 외화 확보, 교역확대 등 활발한 정상(頂上)외교와 선제적 대응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먼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IGS 유럽 국가들은 과잉복지와 방만한 재정운용, 국가채무 누적으로 국가재정이 바닥나 경제 파국을 면치 못하고 세계경제 불안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통합당’ 등 일부 야당은 4월 총선 공약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사회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재정위기에 몰리게 되고 경제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내 여야정당과 정치인들은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 공약남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식하고 남유럽 국가들의 전절을 밟지 않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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